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기영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운영 현황을 소개하면서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의 정책을 논하는 뜻 깊은 자리”라면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서 수산계 전문가, 종사자 및 관련부처 담당자가 패널로 나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자율관리어업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논의 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다.

△ 김부영 강원도 자율관리어업 부회장/자원감소로 업종 다양화 필요
 
 바쁜 와중에도 토론회를 찾아주신 자율관리어업 회원님들과 수산업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현재 강원도의 수산업은 어선업이 중심에 서있는데, 이상기후현상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등 어족자원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수산업종 다양화에 힘쓰고 있다. 수산업종 다양화의 일환으로 해삼과 전복 방류사업을 진행 상의 시행착오를 줄여 어업인들의 수입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 해삼방류사업의 경우 동해연안의 수온, 수압을 고려하지 않은 채 0.7~1g의 생명력이 약한 어린 종묘를 방류해 왔다. 그 결과 폐사율이 높아 어촌계는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강원지역 자율관리어업 위원장들은 중국의 해삼양식장을 견학해 양식기술을 전수받기도 하고, 해삼종묘를 4~6g 정도로 키워 방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 6월 방류사업을 진행해 2013년 해삼 수확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복방류사업은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서 방류하는 전복의 종패는 전남 완도 등지에서 보급을 받는데 종패의 크기가 작아 생명력이 약하고 천적인 문어, 불가사리의 공격에도 쉽게 폐사해 상품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해지역 자율관리어업 회원님들께서는 질 좋은 종패 보급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 김종주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자율관리 걸음마 떼고 말 배우는 아이와 같아

지난 10년간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어민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현재 자율관리어업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는 아이와 같다. 이는 10년간의 노력으로 황폐화 됐던 어장,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마을, 농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입 등의 어려움을 조금씩 개선해 미래 발전 동력을 찾아 나아가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2012년 자율관리공동체의 육성사업비 지원예산은 300억원 정도로 6만3천여명인 자율관리공동체 회원들 수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회원개인당으로 환산하면 일급 1200원꼴이니 집작할 만하다. 또한 이 육성사업비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단위로 방류사업, 조업장비 정비, 냉동시설 투입 등으로 재투자해 인센티브라는 명목이 무색할 정도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들은 힘을 모아 정부정책에 문제재기를 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의 주인은 바로 어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자율관리어업을 정부 주재에서 각 지방 수산사무소 주재로 점차적으로 개편해 어민이 주인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 조재현 한국수산회 본부장/어민들 의식개선이 가장 큰 성과

2001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태동 후 우리 어촌계는 여러 가시적 성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민들의 의식개선이 가장 큰 성과다. 어촌계의 어려움이었던 불법어업,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감소 현상이 어민들의 노력으로 개선된 점은 괄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어민들은 여유도 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각 지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평균 회원 수는 7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수산업 기술개발, 어족자원관리, 정화사업, 시설관리 등의 공동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 부분이 많다. 각 지역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공동체 회원들 간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또한 외형적 성과만을 쫒아 평가받기 위한 경영관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 각 지역 지·자체와의 협조기반을 마련하고 타 지역공동체와도 협력하여 수산 기술 노하우를 전수 받아야한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상당수의 공동체에선 수익증대, 해양생태계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도 자율관리어업의 취지에 맞게 자원을 약탈하는 것이 아닌 자원을 관리하는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공동체 회원들이 모여 고심해야한다.

△김희석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장/자율관리  발전을 위한 어선정책 추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의 발전을 위한 어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은 자발적으로 어장을 관리해 어족자원 보호활동을 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어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무불별 남획하는 어민들이 있어 어족자원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산물 남획방지를 위해 어선 톤수를 급수별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해 어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했다. 하지만 몇몇 어민들의 정책완화를 악용해 수산물 남획하는 불법조업 때문에 정책완화의 성과는 퇴색되고 있다. 어망사용에 대한 정책완화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 어업인들로 인해  관철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숙지하고 회원들간 협조를 이끌어주어야 한다. 불법어업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양심적 조업활동을 지속해준다면 어민들에게 한발 다가가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 김영섭 동해수산 연구소장/금어기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동해수산연구소는 강원도내 82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어장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동해 어족자원 조사를 해 수산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다.
또한 어족자원관리를 위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협의해 어종별 금어기간 설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루묵 치어, 해삼 종묘 등의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루묵 생산량은 2000년대 초 1000톤의 생산량에서 2012년 현재 생산량은 4000톤으로 증가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동해안 수온 상승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기승으로 어족자원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위해 동해수산연구소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강원도 내 자율관리공동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 어장을 산란장으로 활용해 치어를 방출하고 있는데, 속초-양양에는 실외부하기를 설치해 방류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 각 지역 특산물의 양식기술 이전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마을의 주요 대상종의 자원 평가 및 조사범위를 넓히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들과 협의해 주요어종 금어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하겠다.

△ 박정호 동해수산 사무소장/ 동해수산사무소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강화할 터

현재 강원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라 본다. 이는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으로 일구어진 것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동해수산사무소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지원사격을 하겠다.
앞서 김부영부회장이 언급한 해삼 양식사업은 관계부처가 권장한 종묘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종묘를 생산, 방류했는데 이런 사례는 자율관리어업운동으로 인해 나타난 효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김종주 회장의 예산이 적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해수산사무소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개인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육성사업비 성격이 짙은 것으로 시설 확충이나 어장관리비용 등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육성사업비는 어업사업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각 지역 공동체 지도자들은 자율공동체와 자율관리어업을 분리 경영해야 한다. 또한 앞서 정부의 규제에 대한의견이 많았는데 김희석 지부장과 같은 생각으로 준법정신이 우선된다면 어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몇몇 불법어업을 하는 어민들 때문에 선량한 다른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된다.

△ 김도순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예산확보 통해 육성사업비 증가 노력할 터

바쁜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민들과 적대적 관계가 아닌 어민들을 위한 기구로 이 토론회를 통해서 2013년 사업구상에 참고하겠다.
앞서 김종주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의 정부 육성사업비 예산 부족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 하고 2013년 예산확보 통해 육성사업비 증가에 힘쓰겠다. 또한 박정호 사무소장의 ‘강원지역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언급한 각 지역 공동체의 광역화 방안은 농수산부에서도 공조해 2013년 사업방향에 참고 하겠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공동체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차등 지원정책을 적용하기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정책 수정 및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로 공동체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향후 농수산부는 친어민 정책을 펼쳐 자율관리어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