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6월 11일에「6차산업화 지원책 활
용 가이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앞선 2010년 12월 3일에
공표된「6차산업화법」에7)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농림어업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량자급률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 농어촌 자원을8) 활용한 농어업인의
신사업 창출과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6차산업화의 지원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6차산업화,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 신사업 창출, 재생가능에너지, 바
이오매스 등의 5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개별 정책은 총 61
개로 이 중 어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는 총 31개이다.9)
또한 이번 시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 혹
은 여성 단체 우선 지원, 고령화 대책, 노동인력 확보 등 농
어촌 사회 전반에 걸친 시책이 담겨져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개념의 6차산업화가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어
이와 같이 일본은 1차 산업에 대한 6차산업화를 법으로 제
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과 분야를 세분화시켜 확대해
가고 있다.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및 신제품 개발
등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시장 개척 및 식
품 수출 등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현재 추
진 중인 6차산업화 정책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러
나 일본의 6차산업화가 우리의 정책과 다른 점은 고령자 및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의 노동
인력 및 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측면에서 해결코자 하는 점
이다.
우리나라의 어가인구는 2005년에서 2010년에 22.6%나 줄었
고, 2010년 기준으로 성별 어가인구는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
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어촌의 고령화 및 노동
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여성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기반과 새로운 노동인력의 흡수를 유도하는 지
원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도시에서는 창업에 나서
는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생활, 고령자의 생계유지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동시에
어촌에서는 고령화나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촌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
성할 수 있다면, 어촌의 상대적인 고령화 추세를 최소화하
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농어촌이 국민의‘제2의 인생 설계’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농어업의 6차 산업을 실용정부 초기부터
주요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수산물 수출 100억 불 달성 목
표 등과 같이 산업?경제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수산물 수출도 신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일본
의 6차산업화 속에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농
어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져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우리의 농어업 6차산업화에서 부
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