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등 해양집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여러 부처로 분산된 업무 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기남(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해상교통 안전과 해양오염 방제 등 기능이 중복되는 바람에 국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업무 재조정과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양집행 업무는 해양경찰청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에 분산돼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 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단속은 농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중복적으로 맡고 있다.

해양보안과 관련해서도 해양경찰청은 선박통제, 국토부는 선박·항만 보안과 해적센터 운영, 경찰청은 항만 보안기관 지도를 수행하는 등 업무가 나눠졌다.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사고 조사는 국토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기능이 일부 중복돼 있으며, 해양시설과 해양환경 보호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 등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양집행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한 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법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