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칼럼/최낙정 전해양수산부장관

  2013년 1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발표하였다. 김 영삼 정부시절 창설을 발표할 때 그리고 김 대중 정부시절 인수위에 근무할 당시 치열한 존폐논란 끝에 존속을 발표할 때의 심정보다 더 감격스럽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야당인 민주당도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찬성할 것으로 보여 져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의 과제들이 어떻게 풀릴까 하는 마음에서 축하하고 감격하기 보다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우선 왜 해양수산부가 정부조직 개편 때 마다 그 중심에 서서 존폐논리에 휩싸이느냐 하는 기본적 물음에 우리는 직면한다. 해양수산부에 국민의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 지역적 논리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새로 발족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인을 비롯한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정부조직으로 인정할 때 다시 새로운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존폐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새로운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제 과거의 기득권 논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제 수산청, 해운항만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출신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탈피하자. 우리 모두는 이제 해양수산부 출신이다. 서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볼 쌍스러운 싸움을 다시 하는 이상 국민들은 또다시 우리 등을 돌릴 것이다. 꿩 잡는 것이 매인만큼 누가 국민을 위해 우리 바다를 위해 가장 잘 봉사할 것인가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어야지 어느 출신이 어느 자리를 곡 차지해야 한다고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부활할 수도 없는 나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지 어느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홀로 부산이든, 인천이든, 여수이든 지방으로 나 홀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지역 중심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이전을 요구하는 그 심정을 이해 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를 특정지역 사람들이 살렸다는 점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정말 해양수산부가 중앙부처로서 대한미국 바다를 위해 일하고 그 지역의 발전의 중심에 서길 원한다면 중앙부처, 경제부처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아주었으면 한다. 어느 한 지역에 가는 이상 해양수산부는 그 지역의 해양수산부로 전략할 수 있고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다른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자칫하 지역논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발족되는 해양수산부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해양수산부였으면 한다. 명실공이 바다에 대한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선 해양 플랜트 등 모든 해양산업을 총괄하는 정책부서로 변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양자원의 보존과 개발의 주관부서가 되어야 한다. 바다는 현재와 미래의 보고이다. 해양자원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 현재 어떻게 개발하고 후손들을 위해 보존할 지를 연구하고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해양관광사업을 포한한 해양레져사업도 새로운 해양수산부가 주도해야 한다. 우리 규모의 경제라면 마이 요트시대가 곧 도래한다. 지금 세계의 바닷가를 가보면 바다에는 요트가 한가로이 정박해 있는 풍요로운 어촌전경이 펼쳐진다. 우리에게 늘려진 섬들과 어항을 국민해양관광의 중심지대로 해양수산부가 앞장서 개발하여 국민들을 바다로 불러내어야 한다.
 


이제까지 기존에 해 오던 해운, 항만 , 그리고 수산에 관한 일들을 답습 적으로 하다보면 해운항만은 교통의 일부이며 수산은 식량자원의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농업의 분야로 다시 재편하자는 논쟁에 협사일 수 있다. 해운항만, 그리고 수산도 이제 남북협력시대를 주도해야 하며 새로운 미래가치를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 해운항만은 국제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며 크루즈 등 해양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수산은 지금 많이 잡는 것 보다 이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미래를 위해 수산자원을 어떻게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해양수산부가 탄생하고 있다. 항상 최소한 미래 10년을 바라보며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우리바다로 가꾸어 나가자. 다음 10년 뒤에는 우리 국민이 너무 바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너무 커서 해양산업이 너무 잘 발전되어 세계 도처의 개도국들을 포함한 세계열강들이 우리처럼  해양수산부를 만드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우리 선조는 바다를 버렸기에 나라를 잃었고, 이제 우리가 바다를 되찾았기에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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