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대 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 무궁무진 할 바다 자원의 연구 개발이 오래전부터 절실했지만 1996년 8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야 뒤늦게 수산청, 항만청 등 총 13개 부처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행정부 형태의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당시 해양수산부 조직은 정부 각 부처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통합했으나, 조직의 주된 영역은 수산청과 항만청 이렇게 두 청으로 이루어졌다. 수산청은 수산진흥정책 수립, 수산자원 조성 등 수산관련 기능 등을 담당했고, 항만청은 해운, 항만건설 및 운영, 선원·선박 및 해상안전 관련 기능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 두 조직이 통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산청의 수산, 어업분야는 조직의 인원과 예산 면에서 항만청보다 빈약했던 점 때문에 두 조직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했다.
 
  또한 96년 해양수산부 출범 당시부터 2008년 2월 폐지까지 12년간 총 15명의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것을 보면서 수산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해 실망과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지난 정부의 우(愚)를 새 정부에서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기를 바란다.

  2008년 2월 29일 해양수산부의 해체로 부처의 소관업무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수산어업분야는 다원화의 불편에 처했었다. 그러나 이번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결정됐으니 수산어업, 해양환경, 현 국토해양부에 속한 모든 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해양수산부가 되는 것이 전국 수산어업인의 열망일 것이다. 또 수산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효성을 띈 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에 전문성을 가진 지식인을 임명하기를 한 사람의 어민으로서 현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2013.01.15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하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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