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조직이 어떻게 짜여질지가  관건
박근혜 정부 구상 알 수 있는 것은 업무

지난 15일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해양수산부는 5년 만에 다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빠르면 이번 주  부의 업무나 골격이 드러날 것이고 국회통과 등 모든 일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관심은 해양수산부 업무는 무엇이고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다. 옛날처럼 해운 우위의 부가 만들어질지, 수산이 제대로 대접받는 부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 청사 입지 문제다. 어디다 해양수산부를 두느냐는 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부산 유치 발언을 놓고 부산에서는 부산에 둬야 한다는 것이고 김경재 인수위 국민통합추진위 부위원장은 전남 무안을 얘기한다. 인천에서는 부산에 해양수산부 청사를 둘 경우 인천지역 해양수산 관계자들의 저항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성명서까지 나오고 있다. 또 해양수산 공무원 들 중 상당수는 세종시를 원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7일에는 전남도가 정식으로 인수위에 해양수산부 유치를 건의하는 등 점점 모양새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해양수산부의 설립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부활된 것은 정치적 의미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해양주권 확보와 바다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부를 유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청사는 부처 간 업무 협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서 나오는 해양수산부 유치 주장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이며 해양수산부를 정부 부처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라면 같은 업무 영역 권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일 부산시에 해양수산부를 둘 경우 그들은 관계 부처 간 업무협의를 위해 뻔질나게 세종시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국회 업무를 위해서는 여의도로 달려가야 한다. 이런 비효율성은 결국 몇 년 후 다시 해양수산부 폐지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또 부산이나 일부 지역 유치는 그 지역 사람들을 빼 놓고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적 셈법으로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더 이상 청사 입지 선정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사 입지를 조기에 발표해야 한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세종시 1청사, 부산 2청사는 해양수산부를 골치 덩어리 부처로 만드는 단견임을 알아야 한다.

또 특정 지역과 약속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들어선다면 해양수산부 설립에 대한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해양수산부 업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다. 과거와 같은 형태의 부를 만들것인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트랜드를 이식할 것인지, 수산은 어떤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 중요한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 청사 입지 문제로 시간을 쏟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은 해양수산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들이 중지를 모으고 서로 ‘밥그릇’을 내려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