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문 인재 기근 어떻게 메울지  관건
공통부서 수산쪽 배분 인재없어 반납해야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어떻게 짜여 질까. 장 · 차관은 누가 될까. 수산정책실장은 누가 맡을까. 어떤 국장이 어떤 보직을 받을 까. 이제 공직자나 해양수산인 관심은 모두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업무=우선 업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인들이 요구한 ‘큰 그림’은 아닌 것 같다. 해양수산계가 부 부활과 함께 요구했던 것 중 가장 큰 게 기상청 이관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상청이 여전히 환경부 산하 외청으로 돼 있다. 일단 이 문제는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얘기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해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기능을 해양수산부로 통합하는 일이다. 조선, 해양플랜드, 국립해상공원, 통합 물류, 어촌지도 기능 등이 통합될지 여부다. 업무가 어떤 것이 조합되느냐에 따라 조직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어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다.

▲직제=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원상복구는 아니더라도 과거 해양수산부와 비슷한 형태의 모형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6일 대선 공약집을 최종 발표했을 때 해양수산부를 부활이 아닌 신설로 했기 때문에 ‘신설’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일부에선 해양자원 개발 등 영역이 확대된 내용이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원상복구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해양수산부는 장관 밑에 단수 차관, 그 밑에 3~4실을 두고 1실에 3국을 둬 14~15개국(심의관 포함)을 두는 조직이 유력할 수 있다. 1급인 실로는 기획조정실 해운정책실 수산정책실 해양정책실 등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현재 복수 차관 밑에 3개실을 두고 있어 단수 차관 밑에 4실을 두는 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1급 상당의 본부 같은 것을 둘 수도 있다. 대선 공약에 ‘수산과 해양환경 등을 통합 관리한다’고 돼 있어 해양정책실이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심부서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3실로 한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수산부문만 따져 볼 때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정책실 밑에 3국을 두고 있으나 수산계가 양식산업 진흥국을 요구하고 있어 4국으로 확대 여부가 관건. 그렇게 될 경우 수산정책은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1국에 3개과만 더 생긴다 해도 업무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직= 현재 수산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직을 맡을 사람 수다. 현재 수산 쪽 국장급 인력을 모두 가동한다 해도 8명에 불과하다. 정영훈 수산정책관, 정복철어업자원관, 강준석 원양협력관과 외교안보연구원에 파견나가 있는 라인철 국장, 검역검사본부의 서장우 수산부장 등 현재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5사람. 보직은 없지만 부이사관은 손건우, 최완현, 강인구 과장 등이 있다. 현재 손건우 과장은 농업 쪽에 가 있어 해양수산부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

수산정책실장에는 현재 손재학 수산과학원장이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고, 손 원장이 움직일 경우 강준석 선임 국장이 수산과학원장 자리를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공모 자리인데다 수과원 자체에서도 발탁이 가능해 예상이 쉽지 않다.
 
문제는 공통부서 국장 자리다. 현재 직렬별로 행정직이 가야 한다면 수산 쪽에서는 정복철 어업자원관만이 감사관 대변인 기획재정관 등 공통부서에 갈 수 있다. 행정직인 강인구 부이사관이 러시아 수산관으로 자리를 옮겨 그 나마 보직을 맡을 사람이 없다. 때문에 재작년 원양협력관으로 있다 총리실 총무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국장을 다시 수산 쪽으로 오게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수산 인재풀을 확대하자는 얘기다.
 
외부 전문가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수산 쪽 인재기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산인재 육성은 수산계가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때문에 수산 인재 풀을 확대하기 위해 과감히 문호개방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수산 홀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가용인력 확대와 함께 행정직 간부 수혈이 수산 쪽에서 발등의 불로 보이는 이유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