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어촌 예산 5년 간 고작 693억 증가…농수산부 전체 예산 10% 왔다 갔다
어가인구 줄고 생산량은 오히려 떨어져…고령화 · 내만어장 포화 문제등도 손 못대
수산자원관리공단 설립 · 수산물 수출 획기적 증가 · 10대 전략 품목 선정은 성과

해양수산부가 신설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산은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뒤 5년 간(2008~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더부살이를 한 꼴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수산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잃어버린 5년’이란 소리를 듣는 이 기간 동안 수산은 예산, 소득, 생산량, 정책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MB 정부 5년을 평가한다.
▲예산=수산부문 예산은 해양수산부 시절인 2008년 1조4,139억에서 2009년 1조4,998억, 2010년 1조3,571억원으로 해양수산부 때보다 오히려 568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다가 2011년 1조2,977억, 2012년 1조3,633억, 올해는 1조4,832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수산부문(수산업· 어촌)예산만 따져 볼 때 5년간 고작 69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농업분야에 있는 농업분야 통합예산과 어업지도단속 예산을 수산예산으로 합칠 경우 이 보다 약3,000억원 가량이 늘어난다. 농업분야 통합예산은 일반 회계의 경우 양식장 지열 냉난방시설보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을 말하는 것이며 광특회계는 지방어항건설, 인공어초, 수산종묘관리,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이다.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10%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다.
▲ 수산분야 주요 통계지표=어가수는 2008년 7만1,048호였으나 2011년에는 6만3,252호로  11%(7,796호)가 감소했다. 어로는 4만8,945호 이던 것이 4만5.436호로 7.2%(3,509호), 양식은 2만2,101호가 1,7815호로 19.4%(4,286호)가 줄었다. 어가인구는 19만2,300명이었으나 15만9,300명으로 무려 17.2%(3만3,000명)가 감소해 총인구대비 비율이 0.4%에서  0.3%로 낮아졌다. 어가 자산은 2억8,765만원으로 30.1(6,658만4,000원)%가 늘어났으나 어가 부채 또한 3,786만2,000원으로 12.7%(427만3,000원)가 증가했다.
수산물 생산량은 325만6,000톤으로 2008년에 비해 3.1%(10만5.000톤)가 줄었으나 금액은 가격 상승으로 8조729억원으로 27.2%(1조7,278억원)가 늘었다. 어선 수는 7만5,629척으로 6.4%가 감소했다.
수산물 수출액은 MB정부 5년 동안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했다. 2008년 14억4,430만달러이던 것이 2011년에는 23억780만달러로 무려 59.3%가 증가했다. 수입액 또한 41억8,990만달러로 2008년에 비해 36.1%, 11억1,116억원이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어가인구는 줄고 생산량은 오히려 떨어져 수산 중흥기가 전혀 되지 못했다. 이것은 새로운 정책 개발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진 성과=20여년 간 신규어장 개발을 금지해 왔던 전복, 미역, 김, 어류(가두리), 굴(수하식), 멍게, 미더덕, 홍합 등 8개 품목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양식품목을 어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어업인 자율선택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양식어업 생산량이 2001년부터 10년간 연 9.6%가 성장하는 양식부흥시대를 맞게 됐다.  어업 생산량에서 양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아 양식 45.4%, 연근해 37.9%, 원양 18.2%의 분포를 나타냈다.
FTA 확산,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 급증에 대응키 위해 2020년까지 수산물 수출 100억달러를 목표로 ‘10대 전략품목’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10대 전략품목은 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해조류(김. 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등이다.
한·러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표 대중성 어종인 명태의 러시아 수역 쿼터를 2만톤→4만1톤으로 증대했으며 키리바시, 투발루 등 태평양 도시 연안국의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과 연계해 물자지원 등 ODA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또 어업구조 개선을 통해 어업생산성을 증대시켰으며 수산자원을 회복했다. 2011년 척당 생산량이 25.1톤으로 2000년에 비해 45%가, 척당 어로수입은 8,980만원으로 2.6배가 증가했다.
지역별 · 품목별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신규지원하고 소비자 위생 눈높이 충족을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별 수산물거점단지를 조성,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등 새로운 정책 개발이 미흡해 사업이 가지수만 늘어나고 대형 사업은 오히려 줄어드는 ‘백화점식 정책’이 양산된 기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가지 괄목할 만한 것은 수산의 강력한 외곽 하드웨어가 될 수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미흡한 점=농림수산식품부 수산 3국은 5년 간 미흡한 점을 △내만어장 포화 문제 미해결 및 해외 신규진출 미흡 △어가 인구 고령화 신규 소득 지원 정책 발굴 부진 △ 어촌지역 보험 · 공제 지원 및 해난사고 대응 체계 미흡 △해난사고 대응 미숙 등을 꼽았다. 남해안 내만의 밀집 양식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2008년 ha 당 10.1톤이 2010년에는 9.7톤으로 떨어졌으며 해외 양식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했다는 것. 또 어업인 노령화에 대비한 신규 인력 진입 및 육성이 미흡하고 도서 등의 의료서비스 미흡 및 소득연계 수익모델 개발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와 함께 수산분야 재해보험 등은 재해, 안전공제 등에 한정돼 있고 보상범위도 제한돼 소형어선 가입률 저조 등 역할이 미비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 놓고 있다. 수산 정책과 농업정책과는 아직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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