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구기서 수협장 하 대 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최대 위기 국면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재제 결의와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연습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11일 오전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 직통전화를 차단했다. 이것은 ‘정전협정 백지화’ 협박을 가시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 · 미 군사훈련에 반발,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 중단 조치를 예고했다. 북한의 이번 ‘정전협정 백지화’는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군사적 긴장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도발 명분을 쌓겠다는 속셈으로 풀이 된다.
   북한은 현재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도중 군사적 도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좌파 진보 세력 대표들은 북한이 연일 전쟁 불사의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 한·미 군사훈련이 전쟁 연습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가 하면 종북 단체는 서울 한가운데에서 마치 북한 정권을 대변이라도 하듯 작금의 북한 정권의 협박을 부추기는 시위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정부조직법의 국회 공방과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절차 등으로 내각 구성을 위한 주요 부처 장관 임명도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새정부 출범 2주만에 첫 국무회의를 소집 했지만 국가 안보 위기상황에서 국가 안보 실장과 국방장관은 임명이 안 돼 배석하거나 참석하지도 못했다. 이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핵심 안보 사령탑의 부재는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자충수(自充手)를 범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전개는 바로 북한 정권의 협박에 부응하는 결과는 물론 국론 분열을 초래해 국가 안보 위기 상황 극복과 경제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쳐 나아갈 것인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산적한데 정치권은 기득권 싸움에 매달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재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잖아 국민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릴 때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 · 정치권 · 국민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돼 위기 극복에 매진 할 때임을 정치권은 직시하기 바란다. 
정치권은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大乘的 決斷)을 해 줄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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