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


 지구온난화로 고탄소 배출 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수산업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에 다른 불규칙적인 조업실적으로 교역 불확실성 증대, 국제 식량가격 급등, 세계적인 수산물 공급부족, 수산물 수요 확대에 따른 기르는 어업생산 확대, 글로벌화 추세로 수산업 가치사슬 확대 등 수산업의 대외환경이 바뀌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08년 이후 어업 생산량 감소에도 어업부가가치는 증가하였으며, 어가인구 감소와 어업인력은 고령화되고 있다. 수산물 소비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과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고급화?편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식품과 소량포장 제품을 선호하게 됐다.
    이와 같이 수산업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 정책대상은 생산자중심에서 생산자·소비자·미래세대를 포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정책범위는 수산물 생산, 유통에서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중심은 양적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이동하고 있다. 생산주체도 개별어가에서 기업형 전업어가와 법인형 경영체로 바뀌고 있으며, 경쟁여건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 세계화로 점차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앞으로의 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수산정책방향은 수산미래 산업화, 안정적 수산 식량 수급 체계 구축, 어촌복지 향상, 어가소득 증대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산미래 산업화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과 어항기능고도화, 수산식품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 수산식량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근해어선감축, 지속적인 자원관리 등을 통한 어업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대중성 어종에 대한 비축 물량확대와 어장조사 및 해외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해나갈 것이다.
    어촌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복지기반을 확충할 예정으로 있으며, 어촌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도시수준의 정주여건 개선, 의료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지원, 어촌 학교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기본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어가소득 증대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재해보험확대, 사전예방, 재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재해대책을 개편하고, 수산직불제 강화 및 신규 직불제 제정을 통해 어가소득 안정을 꾀할 것이다. 한·중 FTA 대응 양허제외 품목 확대, 피해상황 모니터링, 농어촌 특별세 연장 등을 통해 FTA에 대응하여 어민을 보호할 것이며, 수협중심의 유통계열화로 단계축소,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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