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해양수산 업무를 해수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활된 해양수산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은?’ 정책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해수부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 주요과제 및 향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인천재능대 박창호 교수는 “산업자원부에 해양플랜트, 안전행정부에 도서 통합관리, 기상청에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업무가 부처별로 나뉘어져 통합 해양행정 수행이 어렵다”면서 “국가 해양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국부 창출과 해양국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해양학회 노영재 회장은 ‘해양수산부 출범과 바람직한 해양과학기술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해양R&D 예산은 연평균 17.4%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화 연계 기능이 미흡하고, 운용상 비효율이 많다”면서 “성과 중심의 기술개발과 국제 규제를 선도할 원천기술 개발에 예산을 중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과제’란 주제로 발표한 수협중앙회 정만화 수산경제연구원장은 “수산업의 부가가치가 약 33조원으로 추산되고, 국민 식생활 문화 기여 및 여가 공간 제공 등 수산업의 산업적·다면적 가치가 크다”면서 “수산 부흥을 위한 5대 과제 추진, 수산업 범위 확대를 통한 융·복합 시너지 증대, 수산클러스터 구축, 수산의 글로벌화로 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7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전남대 강연실 교수는 “해양오염사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해양오염분쟁위원회 신설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물 유통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는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과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한국해양대 류동근 교수는 해양 전문인력 양성과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해양경제특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 피시플레이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 추진의 필요성과 통계청 어업생산 통계업무의 해양수산부 이관, 어촌지도기능 국가사무 환원 추진필요성을 강조했다.<남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