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인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고. 해수부를 끝으로 17개 부처 업무보고는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5년 만에 부활하고도 논란 속에 장관 임명이 늦어졌던 해수부를 ‘슬로스타터’에 비유했다.

박 대통령은 “스포츠 선수 가운데 슬로스타터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있다. 초반 출발은 늦지만 시간이 갈수록 잘하는 선수들인데 해수부도 스타트는 늦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훌륭히 역량을 발휘해서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부처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창조경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뱀장어 인공양식, 킹넙치 양식, 선박평형수(선박이 균형을 잡도록 배의 밑과 옆에 채우는 물) 처리 설비 등 모범적 기술개발 사례를 언급했다.

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최근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 예방,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플랜트, 조선, 관광 등이 첨단 해양클러스터 안에서 결합되는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을 지정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특구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특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영토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올해 안에 만들어 독도 경비를 강화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또 해경의 경비범위를 한·일, 한·중 간 미획정 해역까지 확대해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오는 2017년까지 해경 대형 함정 10척과 항공기 10대도 증강할 예정이다.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육성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과 울산항 석유산업 클러스터 등 항만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중 이동통신 전송거리를 9㎞에서 30㎞로 늘리고 오는 2020년까지 세계 6번째로 6000m급 심해유인잠수정을 개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의 수산생산제품의 질(質)이 일본에 눌리고, 생산원가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고, 수산해양해운기상 업계의 정책결정자들의 리더쉽과 전문성이 상대 경쟁국 보다 뒤져 각종 수산해양, 영토 외교나 수산물 교역협상에 불리한 현실을 재검토하고, 1차 산업인 수산업의 특성과 3차 산업인 해양·해운산업과 왜 어느 부문이 다른가부터 분별하여 수산해양해운기상정책을 근본적으로 제로 베인스(zero base)에서 재설계하여야 박근혜정부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남해의 공유수면에서 해양과 기상과 기후, 조류, 육상에서 흘러내려오는 해양오염, 해양· 해운·항만시설과 관리에 따른 어장의 상실과 어족자원보호와 청정해역 보존과 양립될 수 없는 1차 산업과 3차산업간의 이해상충문제, 투자회귀효과가 늦은 예산배문에 있어서 수산업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효과와 해운항만 산업의 단기적인 투자효과에 따른 산업특성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나다, 미국,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 일본, 최근에는 중국까지도 국가해양영토로서도 중요하지만 이젠 우선 수산식량안보차원에서도 과거 해양수산부 부활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수산해양기상의 실수요자인 어민을 위해 기상부도 해양수산부로 귀속시키는 정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다.


   수산청 개청 후 48여년의 성상(星霜)이 지났으나 푸른 수산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수산업을 포기한 어민과 어촌과 수산인들이 그래도 동서남해안 청정인 이 바다에서 살아보겠다고 이명박 정부가 없앤 해양수산부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5년 만에 선친 박정희 대통령이 수산업을 진흥했던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다시 태어난 해양수산부장관의 초대 장관으로 윤진숙장관이 다행히 KMI 출신 전문 해양전문인이기 때문에 이제 수산전문인으로서 다시 태어나 수산정책에 중심을 두고  어민과 어촌과 수산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해양수산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정말로 수산과 해양이 화학적으로 화합하여 오대양 육대주에서 한국의 수산과 해양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명장관이 되기를 70만 어민들의 기원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윤진숙선장이 자리에 연연한 사이비 정치꾼이나 폴리패서(polifessor) 출신 선장(장관)처럼 이 제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해바라기처럼 위만 보고 비위맞추고 끝내는 퇴역선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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