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역 진출 위한 대북 외교력 키워야
하대훈 동해구기저수협 조합장


먼저 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부활하게 되었음을 수산인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위해 수차례 걸쳐 정부에 건의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바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에 여성 장관이 임명되면서 거대해양 산업과 거칠게 살아가는 삶 자체인 수산업의 수장이 됨에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정직하고 성실히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함은 80평생 살면서 지켜보았기에 무난히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으며 현직 일선 수협의 조합장신분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다수 어업인의 뜻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전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과 수산분야의 모든 업무에 대한 부처 간 형평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김영삼 정부 때 해양수산부가 처음 탄생 되었을 때 해양업무의 방대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나 모든 인사, 행정 등을 해양 해운항만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수산분야는 홀대를 받고 왔음을 어업인들은 기억하고 있으며 오히려 종사인원은 몇십배 많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산전문 공무원의 육성(연구직 인사이동 지양) 및 처우개선은 물론 어업인들에 대한 친절·봉사 업무가 정착되도록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해역 진출을 위한 대북 외교력을 키워야 한다.
 현재 반도국가인 북한 해역에는 해마다 중국어선 수천 척이 공해상을 통해 이북 동해안 해역에 진출 무분별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등이 우리 어선들의 어자원 고갈로 인한 어획부진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어업인과 나아가 수산물을 즐기는 국민의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물론 북한 해역 진출 문제는 남북 간의 화해 무드에 편성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인정하나 언제든지 중국어선과의 기득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해양수산부가 예산처로 부터 예산을 받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장관을 필두로 예산 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수산업은 15년 전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로 인해 일본 해역에 진출 못한 어선과 기존  연근해 어선과의 동일 장소에서의 조업 등으로 인해 항상 분쟁이 발생하고 어자원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등 같은 1차 산업인 농업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직면해 있어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발굴 생산 하는데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어선 구조조정사업(감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업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어선감척을 통해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며 어선 감척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행은 되고 있으나 항시 정부지원(안)과 어업인 요구(안)가 상충됨으로 인해 성사율이 미미 한 실정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현실에 맞는 보상법을 제정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자원조성을 위해 조업시기에 따라 휴업기 및 어종 금어기(안)또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직면해 있는 수산업의 현실과 어업인의 요구사항을 진달하니 반드시 정책에 반영 및 시행 할 것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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