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해수부 추경 795억으로 증액 조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해수부가 요청한 추경예산안 중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비 전액 삭감 등 추경 수정안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당초 상임위에 722억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상임위는 일부 사업비를 조정, 795억원으로 확정했다. 수정된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조정을 거쳐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수정된 추경을 보면 당초 해수부에서 요청한 △대형해양과학조사선 건조(92억원)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중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50억원) △Golden Seed 프로젝트(3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항만시설 유지보수비는 해수부 요청액 150억원에서 66억원으로, 국가어항비는 3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 조정됐다.
반면 상임위는 해양생물자원관 건립비 등 11개 사업에 추경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해양생물자원관 건립비는 연내 완공 필요성에 따라 76억원을 증액했으며,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사업 중 영해기준점 유지관리비는 100억원을 증액했다.
영해기준점 사업은 중국, 일본과의 경계획정 시 대립이 예상되는 11개 직선기점 해역에 대한 정밀 수로조사 및 영구시설 설치 필요성에 따라 증액했다.
부산항 신항만(2단계) 사업비는 송도 준설토 투기장 조기 조성을 위해 100억원 증액했으며, 어업지도단속비는 노후화된 지도선의 신규 건조 필요성에 따라 160억원 증액했다.
또 해양수산연수원 교육장비 교체비도 노후실습선 한반도호 대체 건조를 위한 사업비 반영 필요성에 따라 74억원을 증액했으며, 내항여객선 운임보조비도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 필요성에 따라 17억원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외에도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에 22억원 △관공선 건조 및 운영에 30억원 △일반항에 40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비에 70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20억원을 증액했다.<남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