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간 2013년 어기 입업협상이 순탄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2013년 어기(2013년7월1일~2014년6월30일) 관련, 일본과 입어협상 제 2차 소위원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라인철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스도 토쿠유키 자원관리부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양국은 지난 4월 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1차 소위원회 당시 논의된 ▲자국 어선의 조업조건은 완화 ▲상대국 어선의 조업조건을 강화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오갔다.

이번 소위에서 입어 규모에 대해 우리 측은 총허가척수와 총어획할당량에 대해 현행유지(860척·6만톤)를 제안한 반면, 일본 측은 전년 기준 각각 25% 삭감을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위성항법장치(GPS) 실시에 대해 즉시 철폐를 요청한 반면, 일본은 예정대로 오는 2014년 3월1일부터 실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갈치 할당량에 대해 우리 측은 조업채산성 유지를 위해 증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일본은 자원감소, 조업 갈등 등을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삭감과 갈치조업 어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업 조건 관련, 우리 측은 연승 등 주력업종의 조업 조건 개선과 일본이 요구한 대중형선망 등 조업조건 강화를 내세웠으나, 일본은 자원상태 악화와 조업분쟁·불법조업 지속 발생 등에 따라 연승 등 주력업종의 조업 조건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정동근 서기관은 “양국은 각각 자국의 관심사항을 관철하려고 하고, 상대국 관심사항은 수용하지 않아 양국의 입장 차이는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해수부는 협상 시한인 이달에 예정된 3차 소위에서 적극 협의해 타결을 위해 노력학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3차 소위에서도 일본이 계속 조업조건 강화를 요구할 경우 협상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명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