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는 지난해 9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이하 EC)가 발표한 청색성장전략(Blue Growth Strategy)의 주요 사업들을 승인했다. 이로써 해양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립된 EU의 청색성장전략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유럽연합 일반이사회(General Affairs Council)는 지난 5월 EC가 발표한 대서양해양전략의 실천계획이 대서양 연안경제의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동수산정책에 대한 개정 합의와 EU 양식어업에 대한 전략적 지침의 채택, 조선 산업의 혁신과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Leadership 2020'의 채택 등과 같이 그 동안 추진된 해양부문의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이사회는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회원국이 해양부문의 혁신과 성장, 고용 촉진 등과 관련해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EU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확정된 유럽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투자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EC의 해양수산 집행관인 Maria Damanaki는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성장과 고용, 산업경쟁력 확보 등에 있어서 해양부문이 가진 잠재력의 활용이 유럽연합 차원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C는 해양부문의 혁신과 성장이 유럽경제 전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 내 해양부문에는 현재 약 540만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연간 5천억 유로1)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EC는 해양부문의 기여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청색성장전략에 해양 관광, 해양에너지, 해양생명공학 등과 같이 고성장이 기대되는 부문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황기형 KMI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