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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韓·中·日 FTA 협상정책 방향
2013년 08월 09일 (금) 18:46:05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강철승 cskang46@navercom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여했고, 중국 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은 야스마사 나가미네(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채택된 협상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기초로 양허방식, 협상범위 등 쟁점을 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상품·서비스·경쟁·총칙 분야에서 작업반 회의(WG, Working Group)와 지식재산권·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대화(ED, Expert Dialogue)를 열었다. 특히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중?일 FTA는 아직 협상 초기여서 협상의 틀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한?중?일 FTA를 통해 3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진행했다.
3차 협상은 오는 11∼12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3국은 차기 회의부터 환경, 정부조달, 식품 분야의 전문가 대화를 개최해 협상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경쟁 대립에서 상생 관계로 바뀌어 한중일 FTA는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윈윈 게임인 것이다. 한중일 삼국 간 분업구조가 이러한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3국 간 공동 기술협력 및 공동 자원개발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로 한중일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경제관계는 항상 동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분업구조가 언제든지 제로섬 게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율은 7%대로 떨어졌고 일본의 경우 3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할 확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 환경이 바뀌고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루이스 전환점'을 지나가게 되면 저임금에 바탕을 둔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경제성장이 장기간 둔화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게 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장을 펼쳐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분업구조와 공급망을 정하게 될 한중일 FTA가 필요한 것이다.  
첫째, 역내 무역 및 투자의 확대 외에도 3국 간 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일 FTA는 경제성장에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다. FTA를 통한 경제교류 및 협력은 각국의 산업생태계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합되고 역내 활력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할 것이다. 
둘째,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에 한중일 FTA가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중일 FTA 외에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논의되고 있고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이 협상 중에 있다. 한중일 FTA는 이러한 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셋째, 3국 간 FTA는 현재 진행 중인 3국 경제협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경쟁ㆍ지식재산권ㆍ원산지ㆍ통관ㆍ무역구제 등 분야에서 공동규범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새로운 분업구조를 규정하는 한중일 FTA는 3국간의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중·일 FTA는 3국 간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구축을 가져와 3국 간 포괄적 관계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3국은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하면서도 정치·안보적으로는 갈등을 겪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현상을 겪고 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통합이 정치적 통합을 불러온 것처럼 한·중·일 FTA를 통해 정치ㆍ안보적 위협 제거 및 독도ㆍ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 등의 갈등관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새질서 구축 위해 적극적 역할해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한중일 FTA 체결이 5년 내 이뤄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그리고 중국과 일본 수출에서 상대국의 규격 인증 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6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한중일 FTA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은 중국 또는 일본 수출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상대국의 규격 인증 제도를 꼽았고 한중일 FTA 체결은 응답기업의 50% 이상이 5년내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입 중소기업들 모두 한중일 FTA 체결시 가격경쟁력 향상을 가장 기대하고 있으며, 내수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인하를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FTA 체결시 일본 수출기업은 63.9%, 중국 수출기업은 72.9%, 일본 수입기업은 75.0%, 중국 수입기업은 64.7%가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내수기업은 34.8%가 원자재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중·일 FTA 체결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일 FTA 관련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사항은 ‘해외마케팅지원’(38.5%), ‘설비투자지원’(33.1%), ‘R&D 지원’(25%), ‘중국 및 일본 바이어 발굴지원’(21.6%)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FTA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특히 내수기업의 경우 저렴한 중국산 유입시 중국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앞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수산부문에 대한 한·중·일 FTA 협상과 관련해 다양한 농어민들의 의견조사와 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 체결 시 농수산부문의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협정(MRA)을 반드시 포함하는 등 중국 및 일본의 비관세 장벽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한·중·일 FTA에서 수산부문에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되 사전에 우리나라 장기 수산물 자급자족과 수출입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놓고,  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뒷받침 할 년차별 예산확보에 총체적인 전략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한국이 수산분야도 동북아 분업구조의 새로운 틀을 정할 한·중·일 FTA에 어민과 수산기업인과 수산단체와 학계 그리고 신토불이 수산물의 소비자인 국민이 다 함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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