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활 후 첫 정기국회...예산 적조 등 현안 대처 능력 시험대 오를 듯
먼저 내년도 예산 문제는 앞으로 해수부 예산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차기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타 부처 있을 때 예산을 짜깁기 해 현재로선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이 못되는 것 같다. 수산 쪽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신 자산어보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보다 얼마까지 줄어드느냐가 관건이다. 아직 익지도 않은 것을 서둘러 발표하는 해프닝을 더 이상 보이면 안 된다. 장관이 역점을 두겠다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지 의문이다. 해수부의 역량이 들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해수부의 잠재적 역량을 보여주는 일이다. 우선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적조 대책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 현안 대처능력이다. 과연 해양수산 정책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해수부 부활 이전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굳이 부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뭔가 보여 주려면 철학이 있어야 하는 데 과연 이번 국회에서 그 철학이 형상화될지도 의문이다. 일본 수산물 수입문제(식약처 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과거 지향적 행태로는 해수부 존재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도 적조 대책과 관련해 혹독한 비판이 쏟아질 것은 자명하다. 20년간 똑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앉아서 물고기를 죽이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다. 또 되지도 않는,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조업구역 조정을 놓고 큰소리로 일관하다가 정기 국회가 다가오자 서둘러 봉합해 누더기 법을 만들려는 그런 사고로는 결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이 밖에도 해양에 쓰레기 투기 등 현안이 한두개가 아니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장관의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 청문회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쌓은 내공을 보여줘야 한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해 있고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의 후레쉬 세례와 야당의 본격적인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더 많은 질책과 추궁을 이어나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과연 이런 상황을 윤진숙 장관과 간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흥미롭다. 이런 일 들은 해수부의 역량과 이미지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링 위에서 그냥 얻어맞고 내려오면 될 일이 아니다. 장관의 역량이 부활된 해수부의 살림 규모를 만들고 해수부의 이미지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어쨌든 이번 국회는 해수부의 역량을 본격 시험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