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사건 검찰에 수사 제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 등급을 받기 직전 공단 경영평가를 채점했던 심사위원이 속한 학회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원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협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금품 제공과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발표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해 최하위 E 등급에서 수직상승한 A등급을 받았는데 162개 공공기관 중에서 3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공단이 유일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올해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경영사학회에 ‘바다식목일 홍보를 위한 학술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한국경영사학회의 부회장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의 경영실적을 채점했던 심사위원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1년에 설립된 공단은 설립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십자회비’ 5만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쌀 기부’로 30만원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후원 및 기부에 유난히도 인색한 공공기관이었으나 갑자기 6월 18일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를 불과 13일 앞두고 공단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인 군산대 이모 교수가 부회장으로 있는 학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다”며 “명목상 지원금이지만 사실상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고 채점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태선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10일, 한국경영사학회에서 수여하는 ‘CEO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28일 물러난 양태선 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해외골프여행 접대를 받고 인사 상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했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퇴색해 가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회를 통해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상대로 심사위원들과 기관과의 후원관계를 전수 조사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경영평가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29일 국감에서 상임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제안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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