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담당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선행 돼야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 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규제 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수식어를 동원해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 실행에 앞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과거 정부 때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인은 지난 50여 년간 어업인으로 살면서 1966년 수산청 설립,  1996년 해양수산부 설립,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후 농림수산식품부 흡수,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부활 등 우리나라 수산업 관련 중앙정부의 변천을 현장에서지켜봐 왔다.

  과거와 달리 현재 공무원들은 사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규제를 해소하고자 할 시 담당 공무원은 제시한 사안이 우리나라 수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해관계자의 반발 또는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반대 등을 염려해 사안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또한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여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 까 두려워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도 못한 채 다른 부서로 옮겨갈 날만 기다린다.

  규제 개혁은 이를 담당할 공무원의 확고한 소신과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등이 어우러질 때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산업 구조 변화와 발전에 따른 합리적 규제 개혁 이뤄져야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규제가 정해진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은 산업의 발달로 많이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개혁 시도는 시기가 적절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처럼 10년 전 산업 구조를 토대로 만들어진 제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와 정부의 창조경제에 검은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다.

  본인은 산업구조 변화와 발전에 부합하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에 규제 개혁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제 개혁 우선 순위 정해 실행해야
 
  규제 개혁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돼야 한다. 먼저 부처별 장관은 부처별 관련법령 시행령에 명시된 불필요한 규제를 걸러내야 한다. 이렇게 걸러낸 규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선정된 불필요한 규제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규제 완화가 실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