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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 대한 소고(小考)
취재 노트/ 정인식 기자
2014년 04월 17일 (목) 20:44:43 정인식 ss2911@chol.com
   
 
지난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업무보고를 취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씁쓸함이 남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국회 업무보고가 대체로 큰 무리 없이 끝났다는 여론이지만 여전히 당리당략의 그 선을 허무는 데는 실패했다.
여기다 국회의원들의 중복질의, 또 질의하는 의원 외에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의원이 없었다는 점 또한 국회의 무게를 실어내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구 어민만 대변, 사안의 본질을 흐려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킨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모 의원은 “김 양식농가의 카바마이트 농약 사용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발표로 어민들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농약 사용 발표가 김 양식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양식 재배에 농약 사용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 아닌가. 
그는 농약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경청이 어항에 금붕어를 집어넣고 카바마이트 농약을 떨어뜨린 실험을 지적하면서 "금붕어를 죽게 만드는 것은 동물보호보존법에 저촉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어 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다. 
사람의 존엄성보다 금붕어가 더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더 점입가경인 것은 '카바마이트 농약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드리겠다"는 해수부 차관의 대답에 “식약처를 어떻게 믿느냐” “식약처가 신뢰도가 있는 기관이지만 퍼팩트한 기관은 아니다”라는 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뉘앙스의 표현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는 논리와 같은 이치다. 
국정을 논하는 임시 국회가 진정한 임시 국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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