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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수면유통판매센터' 설립 어떻게?
부지 마련할 예산 없고, 자부담율도 50%… 수도권 지자체장에 설립 건의
2014년 05월 29일 (목) 19:29:34 구성엽 ss2911@chol.com

   
 
 한·중 FTA 체결을 대비, 양만수협을 비롯 한국내수면양식업생산자협회가 설립을 구상 중이던 민물고기 수도권내수면유통판매센터(직판장)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내수면양식업생산자협회 오태식 회장은 "수도권 일대에 부지 값만 100억원대 이상에 이르고, 이를 마련한 후에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자부담율도 50%에 달해 양식 어업인의 재정 능력만으로는 직판장의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양만수협의 박정서 지도상무는 수도권내수면유통센터와 관련 "현재 6.4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선출될 수도권의 지자체장에게 희망을 걸어 볼 사안이다"며 "현재 전남 영광군에서는 설립해 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상황이고, 또 민물장어의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에서의 선점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어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박 지도상무는 "현재 수도권인 경기도, 성남시, 시흥시와 같은 지자체의 곧 선출될 새로운 단체장에게 설립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 예산, 자비부담 예산과 관련 논의, 수도권내수면유통센터 설립의 추진을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산 부담과 관련 "직판장의 경우는 자부담율이 50%, 지자체 부담율 20%, 중앙정부 부담율 30%"인 상황으로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도권내수면유통센터 사업과 같은 경우는 지자체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앙정부 부담분과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직접 편성,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한다"며  " 지자체 자체 부담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내에서 예산 사업 경합에 의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 FTA가 연중 체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내수면유통판매센터 설립 추진 사업은  조만간 새로이 선출될 지자체장에 건의, 추진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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