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관리 감독, 검사 지도도 강화

중국 당국은 최근 어업 자원을 보호키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던 해양 어로 기준 규정과 관련, 규정 위반 어구 어획 행위에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어구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고위 관계자 및 사회 각계 지도층이 어족 자원 보호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이 강력 대응 지시를 내려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은 지난 10일 "농업부가 규정 위반 어구 정리 및 정비 문제와 관련해 화상 전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자오상우 국장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어업어정관리국 및 관련 처·실의 책임자, 중국 해경지휘센터 지도급 인사 등이 참가했으며, 분과 회의에는 연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어업 주관청(국)의 어구 관리 및 어업법 및 어정 집행, 항만 감독 등과 관계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는 농업부 부부장 뉴둰이 참석을 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대적인 단속 및 정비 작업은 3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법 집행 관리 감독과 검사 지도를 강화해, 해양 어로 규정 위반 어구에 대해 정비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규정 위반 어구에 의한 어로 행위를 철저히 소탕하면서 그물 눈 최소 치수 위반 어구도 함께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어로 어선에 대한 검사율과 규정 위반 어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율을 100% 달성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및 정비 작업은 농업부 책임자가 총괄, 연해 각 성(지역, 시)의 어업 주관부서가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지고 각 단계별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먼저 해상에서의 연합 단속을 시행하고 각급 어업 부서는 어업법 집행과 관련 관리력을 집중하고 동시에 해경, 공안, 국경 수비 등 해상법 집행 기관과 연합해, 해상의 연합법 집행을 대규모로 단속키로 했다.

또 중국 당국은 항구에서도 어선 검사를 진행하고 각 성(지역, 시)의 어정법 집행기관은 하계 휴어기 제도와 관련해 실시 여부를 단속하는 한편 휴어기에 있는 항구의 모든 어선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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