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어업 촉진 위해 여가 어업 적극 지원

 
중국 농업부가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고 전국 현대 어업 건설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여가 어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은 각 성, 자지구, 직할시 및 단독계획경제시 어업 주관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의 어업국에 2014년 국가 여가 어업 활동과 관련해 통지를 내렸다.

중국에서는 여가 어업은 아직은 신흥 산업이지만 중국 5대 사업 중 하나며, 어업 산업의 구조 개선, 여가 어업에서의 고용 촉진, 농민의 소득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중국 국무원이 해양 어업의 촉진과 전국 현대 어업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를 위해 중국 농업부가 어업어정관리국을 통해 내린 통지에는 5가지의 사항이 담겨 있다.

레저 어업 시범 사업 활동의 목표와 관련해 각급 정부, 시장 주체의 여가 어업의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지원과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업 단위에 대해서는 어업 주관부서가 지도를 강화, 사업 활동의 확산성을 높여 지역 여가 어업의 발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업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촉진시켜 현대 어업 건설 속도를 가속화하라는 내용이다.

농업부는 또 통지문에서 여가 어업 시범 사업 대상자 및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여가 어업 관리 기관의 대표자 자격, 운영 및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됐다.

또 농업부는 통지문을 통해 시범 사업 접수 절차상 보고 과정에서 참가 경영업체가 먼저 1차 보고를 하도록 한 뒤, 전국 여가 어업 시범 기지 신청서를 작성, 관련 증명서 등을 덧붙여 현지 어업 주관부서에 신청토록 했다. 어업 주관부서는 경중에 따라 상부 보고를 심의한다.

어업 주관부서가 상부에 보고하면 성급 어업 주관부서가 해당 지역 보고 시범 기지의 심사 작업을 계획하고, 어업 행정, 보급, 과학 연구 등의 인원으로 구성된 심사업무팀(적어도 1명은 성급 단위 인원을 포함)을 구성해, 신청을 한 시범 기지의 현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의견을 작성한다. 

농업부에 따르면 작성된 심사 의견서를 성급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심의를 진행, 사업 기준에 적합한 보고 기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정, 농업부에 보고토록 하고, 전체 보고 자료는 오는 8월 20일 전까지 여가어업협회에 부칠 것을 명시했다.

이후 전문가의 표본 검사와 평가 심의를 거치고, 전국 여가 어업 시범에 대한 신청 기지 단위의 평가 심의가 완성되면 전문가 평가 심의 의견을 제기해 농업부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농업부는 평가 심의 결과를 중국 어업 행정사무 넷(www.cnfm.gov.cn), 여가어업협회 웹사이트 등(www.china-craa.org)의 매체를 통해 공시를 할 계획이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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