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불법어업국 지정 6개월 유예...NGO단체들 정책·규제·이행 면에서 검증할 것 예고

유럽위원회(EC)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해 불법어업국 지정을 6개월간 유보하기로 결정하자, 세계 비정부기구(NGO)의 연합체가 한국 정부는 IUU어업 근절 활동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C는 지난달 23일 우리나라를 비롯, 퀴라소, 가나에 자국 선박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 및 해적 어업에 관한 근절 활동을 하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불법어업국 지정을 유보한 상황이다.

이에 IUU어업과 그동안 전쟁을 벌여 왔던 NGO단체들인 환경정의재단(EJF), 오세아나(Oceana), 퓨채리터블트러스츠(The Pew Charitable Trusts),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의 연합체가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했다.

NGO연합체는 "EC가 한국, 가나, 퀴라소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이번 결정은 그들 정부가 불법 어업 근절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개선의 여부는 정책, 규제뿐만 아니라 개혁의 조속한 실행 면에서도 검증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EC는 지난 2013년 11월에 우리나라와 퀴라소, 가나에 대해 IUU어업 및 해적질 어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무역 제재를 가할 것을 경고, 옐로카드를 준 상황이었다. 레드카드를 받을 경우, 한국 선적의 선박은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의 입항 금지는 물론 수산물의 수출도 금지된다.

한편 NGO연합체는 IUU어업을 막기 위해 EU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앞으로도 더욱더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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