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중국 수산동향
"해양자원 탐사 능력 향상 통한
국제 해역 권익 보장과 해양 강국 건설 목표"

 
중국 전인대 환경자문위원회가 이끄는 대양입법조사팀이 심해자원탐사개발법의 입법 가속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지난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환경과 자원보호위원회 주임위원인 루하오가 대양입법조사팀을 인솔, 심해자원탐사개발법 제정을 위해 심해저탐사선인 '싱양훵 09'를 방문, 연구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조사는 지난 14일~16일의 2일간 진행됐는데 환경자문위원회 위원인 쑨친, 국가해양국 부국장이자 중국 대양광상자원연구개발협회 이사장인 왕페이가 함께 수행했다.

조사팀은 싱양훵 09호에 승선한 후 유인 잠수정 교룡호에 연구원이 탑승하는 것을 참관 및 시찰한 후 교룡호 연구 임무의 전체 내용을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어서 열린 좌담회에서 루하오는 중국대양협회 주임이자 출항 지휘부 총책임자인 류펑으로부터 싱양훵 09호의 출항 일정과 2014~2015년 교룡호의 시험 출항 첫 번째 임무와 관련해 종합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루하오 위원은 이 자리에서 "탐사 기술은 심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자 심해자원탐사개발법의 기초"라 밝히면서 "해양자원 탐사 능력의 향상을 통한, 국제 해역에서의 권익 보장과 해양 강국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 제도를 통과시켜 대양 과학연구장비 체계, 과학기술 창조 인재 확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전인대 환경자문위원회 조사팀은 심해자원탐사개발법의 법률 초안을 편성하기 위해 심해자원탐사선 싱양훵 09호와 유인 잠수정 교룡호를 시찰, 출항과 임무 전반에 관해 시찰을 통한 입법 연구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 조사팀은 이번 연구 조사를 통해 심해자원탐사개발법을 국제법 규정에 부합토록 하고, 국익에 보다 유리하도록 법률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중국 환경자문위원회 쑨친 위원은 이번 연구 조사에서 "심해자원탐사개발법은 국가 전략과 관련된 중요 입법 항목으로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원 개발의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자원 결핍이라는 심각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왕페이 국가해양국 부국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해양국과 중국대양협회는 전인대와 각급인민대표대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심해 해저 지역 자원의 개발을 위해 입법 연구 조사 등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해자원탐사개발법 제정은 제12회 전인대 1차 회의 기간에 의안을 제기, 현재 법률 초안 작성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 성과를 통한 법률 초안의 틀이 형성되면 심의 단계를 거쳐 곧바로 입법화될 예정이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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