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수 감소했으나 수협 임직원 수 지난해 8567명 62.7%나 늘어났다. 의원질의 새로운 것도 없고…수협 개선한 것 없고 …피장파장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수협중앙회 국정감사는 전날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던 ‘세월호 국감’ 여파 탓인지 한산했다. 질의 역시 매년 반복되는 임원 고액연봉, 부실한 비리 감사 시스템, 면세유 부정 유통 문제 등이 주류를 이뤘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 지난해 경남 통영 사량수협에서 수협 직원이 외부인사와 결탁해 90여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횡령·비리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사량수협은 중앙회 감사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사전에 방지 못했다. 몇 해 전부터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 감사 기능 실패 원인은 인력 부족인가 역량 부족인가.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하 이 회장)= 조합감사위원회 중 일선 조합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15명이다. 92개 조합 감사하기에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한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양식재해보험가입에 대상어가 8600어가 중 23.4%만이 가입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70%가 넘는다. 올해 적조가 70일 이상 계속되면서 역대 가장 긴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양식재해보험가입률은 답보상태에 있다. 적조피해가 발생하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보상 받는데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70%를 보상 받는다. 어가 홍보가 제대로만 되도 보험가입률 높아질 것이다. ▲이 회장= 자부담 금액이 부담이 돼 어민들이 조금 지체하고 있는 거 같다.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해 양식 어민들 의식을 바꾸도록 하겠다.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김제시·완주군)= 몇 년 전부터 면세유 부정 유통 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면세유 관리 잘못해서 수협조합장 3명 자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 유량계량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시간계량기를 97%나 보급했다. 시간계량기는 기름을 넣지 않고 공회전을 시켜도 배가 운항하는 거로 측정이 된다. 면세유 부정 유통 막기 위해선 유량계량기로 바꿔야 한다. 시간계량기랑 금액도 얼마 차이 안 난다. ▲김영태 수협중앙회 경제대표= 알겠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경북 상주시)= 국내 수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수산업체 6만4000여개 중 7%에 불과한 4900여개만 참여하고 있다. 수협도 18개 회원조합에서만 9개 품목에 한해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이마트는 11개 품목, 롯데마트는 8개 품목을 전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간유통업체 보다 수협 관련 업체가 이력제 참가율이 낮다. ▲이 회장= 산지 어민들 교육 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장비도 보급해 수산물이력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박민수 의원= 지난 2007년 수협 억대 연봉자는 40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 130명으로 300% 증가했다. 임원은 8명이지만 별급은 29명에서 42명으로 1급은 2명에서 73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일선수협도 농협처럼 임직원 자녀가 64명이나 취업했는데 면접으로만 채용된 인원만 70%에 달한다. 전형채용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바란다. ▲이 회장= 중앙회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 회원조합에도 공개채용을 하도록 지도하겠다.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시·화순군)= 부산시수협은 횡령 문제가 지적돼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다. 횡령과 관련해 수협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로 빠트린 건지 부산시수협과 사량수협자료는 국감 공통자료에도 빠져 있고 의원 요구 자료에도 빠졌다. 이후 3~4차례 보안요구를 하니까 왔다. 자료제출요구를 소홀히 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은폐해도 되는 것인가. ▲이 회장= 요구 자료는 제출 안 할 수 없다. 빠진 부분은 확인해서 또 제출하겠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군)= 1980년 기준으로 어민수는 88만4000명인데 현재는 14만7000명으로 줄었다. 82.6%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에 수협 임직원 수는 5264명에서 지난해 8567명 62.7%나 증가했다. 어민이 줄어드는데 임직원은 늘어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수협은 어민과 수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2017년부터 갚아야 하는데 대안이 있나. ▲이 회장= MOU맺은 대로 수행하고 있다. 목표를 이행하도록 하겠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군)= 수협에서 회원조합들을 상대로 내년 말까지 800억원을 목표로 출자금 증대운동을 하고 있다. 지금 수협중앙회의 사업규모가 지난해 13조원이고 자산이 31조원이다. 그런데 적자상태에 증자 출자한 조합들이 몇 개인지 아나. 증자에 참여한 54개 중 10개 적자조합이다. 적자에 허덕이는 조합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출자를 강요하는 게 말이 되냐. ▲이원태 수협중앙회 신용대표=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출자를 할 수 있다. 출자당시에는 적자가 아니었으나 그 이후에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유승우 의원(무소속·경기 이천시)= 진도지역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다. 세월호 이후 4~6월까지 그 피해액이 898억원이다. 저는 진도의 특수성을 생각해 명량대첩을 통한 자부심과 세월호를 통한 반성에 장소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이 회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도어민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새누리당·부산 영도구)= 수협 단위조합이 타 지역 금융지점개설이 가능하다. 전남완도금일수협이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점을 개설했다. 최근 3년 간 24개지 지점 개설됐고 한 곳은 폐쇄됐다. 지점의 65% 적자상태이며 올해 7월까지 적자금액 70억원 돌파했다. 상호 금융업 경쟁이 치열하고 부실우려도 높아져 시중 은행도 지점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위조합이 다른 지역에 지점을 내고 사업하는 게 가능한가. 서울 새마을금고와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수협중앙회가 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고 있다. ▲이 회장= 경영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금감원과 부실채권 비율 목표를 1.67%로 잡았는데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시중은행은 내부모형을 통해 건전성 혜택을 받는데 수협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원태 대표= 조달비용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내부모형은 있으나 인증 받지 못했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고흥·보성군)= 베트남 선원들은 브로케에게 500~1000만원을 주고 우리나라에 온다. 3,4년 근무하다 떠나야 하는데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 스리랑카와 수협은 선원송출을 지원하는데 왜 다른 나라는 안 되는가. ▲이 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리= 배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