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군)=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이 저조하다. 해수부에서 과다책정 한 것 아니냐.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주영 장관= 처음 해당 어가수를 과다 책정한 문제 뿐만 아니라 생산액과 연간 조업일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복잡한 문제도 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어종을 확대해 참여율을 높이겠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 해수부의 여객선 안전혁신 대책 발표를 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둔다고 돼 있는데 해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둘 경우 여객선은 감독을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다. 전부 말장난 아닌가.
▲이 장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다.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나주시·화순군)= 2015년 항만투자예산을 보니 부산항은 1371억원 인데 반해 광양항은 109억원이다. 이러면 균형발전이 가능한가. 지금 광양항은 용량이 부족해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데 정부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장관=광양항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남도와 의결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대형 크레인 지원을 협의 중에 있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국민들은 배를 탈 때 유람선인지 도선인지 여객선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관리를 해경이 하느냐 해수부가 하느냐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낸 안전혁신대책에는 해경은 왜 빠져있는가.
▲김석균 해경청장= 지금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다.
▲최규성 의원= 수협이 어업용 면세유를 지급하기 위한 기름 사용량 측정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달아 놓았다. 시간계측기로는 사실상 기름 사용량이 측정이 되지 않는다. 실제 기름 사용량 측정해 면세유를 줘야 한다. 엔진 사용량이랑 기름 사용량 다른 거다. 전체 어선의 97%에 시간계측기를 설치한 건 어민들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면세유 부정유출 어민들이 많이 하지 않는다. 몇 년이나 지난 오래전 이야기이다.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자본잠식 13개 조합을 보니 지난 5년 동안 5개 조합의 조합장 연봉이 대폭 올랐다. 그 중에 한 조합은 이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중앙회가 3차례 경고 조치를 취하는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이 조합에서 5년간 조합장 연봉이 92%나 올랐다. 반면에 직원들은 10% 밖에 안 올랐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회장= 급여를 동결하도록 지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해수부가 적조 대응 중장기 종합 계획을 세워 적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적조예보발령 및 통보체제는 팩스, 문자, 자동응답서비스 등으로 구성됐지만 자동응답서비스의 경우 지난 2010년 10월에 발상한 적조속보를 지금도 내보내고 있다. 팩스로 속보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해수부가 적조의 효율적 구제물질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1차 심사 기준에 구제물질 효율성의 평가가 빠졌다.
▲이 장관= 지적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들이 채택 되도록 평가기준을 검토하겠다.
▲이인제 의원(새누리당, 충남 논산·계룡시·금산군)= 현재 양식어류에 투여하는 항생제가 있는데도 축산동물에 사용하는 항생제를 성능이 좋다는 이유로 어민들이 쓰고 있다. 양식 어류에 대한 이미지가 실축되고 있다. 약사법을 고쳐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 장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강진·영암군)= 어촌의 고령화 비율이 29.9%이다. 어촌의 고령화 증가율은 2.1%이다. 현재 EU에서 청년 농업인 직불금을 시행 중인데 우리는 청년 어업인 정착 직불금을 시행해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는 건 어떤가.
▲이 장관= 적극 검토하겠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군)= 해경이 2관 4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재난구조국이 전문화 돼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구조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해경 해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길 아닌가.
▲김 청장= 현재 경비안전국이 재난을 포함해 업무수행 중에 있으나 재난업무에 대한 비중과 수요가 높아져 새로 창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강원 동해·삼척시)= 해경이 V-PASS 사업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선박의 안전운행마저 위협 받고 있다. 1년간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유상 유지보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해경청은 올해 경비함정과 파·출장소 유지보수비용 1억4400만원만 확보했을 뿐 민간 어선 유지비용 2억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예산 7억9300만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김 청장= 의원님도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부산·인천·여수광양·군산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이 퇴직해서 가는 회사가 있다. 바로 항로표지기술협회라는 곳이다. 선진국에서는 폼(Foam)이나 플라스틱 등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표로 전환 중이다. 하지만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독점적으로 제작하고 빈번한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철재부표라는 낙후된 방법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매년 30억원이 넘는 수리비를 낭비하고 있다. 해피아 때문에 빚어진 관행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장관= 폼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바꿔나가는 추세다.
▲경대수 의원= 동·서해어업관리단과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 611명의 직원 중 승선인원 461명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중국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다. 어업지도선은 중국어선 중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이 어업지도선 승선인원이 일반직 공무원이다.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조리사까지 단속에 동원하고 있다. 또 자체 무장이라 해봤자 가스분사기와 전기충격기 밖에 없고 방패보급률도 7%에 불과하다. 중국선원의 도끼와 칼 등 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나.
▲이 장관= 어업지도선 정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충원을 못하고 있다. 지적대로 여러 가지 단속 정비를 확충하도록 하겠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남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에 태평양 연구센터를 건립해 연구를 하는 것은 좋으나 사실상 이곳이 직원들 해외여행 센터로 변질됐다. 직원 자녀들 열대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직원 1인당 260여만원을 지원해 지난 4년간 9500만원의 혈세를 사용했다. 또 직원들도 5년간 이 센터에 165명이 다녀왔는데 1회만 방문한 인원이 절반인 80명이 넘는다. 이는 특혜가 아닌가.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취임 이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방지를 위한 내부 방침을 정해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연구 목적에 충실하겠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군)= 해양수산부에는 크게 해운과 수산분야가 있는데 해운은 투자를 하지만 수산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거 같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어가 인구는 84만 4000명이 었지만 지난해 14만7000여명으로 80%나 감소했다.  또 이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6.8% 감소했지만 수입량은 12.6%나 증가했다. FTA체결되면 14만7000여명인 현재 어가 인구도 10만으로 준다는 보고가 있다. 대한민국도 멕시코처럼 수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된다. 잡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극복할 계획인가.
▲이 장관=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FTA대책을 마련하겠다. 
▲유성엽 의원(새누리당·전북 정읍시)= 지난주 이 장관님께 사의표명을 촉구했다. 장관님의 사의표명을 촉구한 이유는 장관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미지 줄 수 있다. 스스로 사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붙잡아도 다시 한 번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 총사퇴를 대통령에게 질의할 의향이 있는가.
▲이 장관=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건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고 앞으로 사태가 수습되면 그대로 할 생각이다.  <정리=배성호, 정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