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잃지 않게 노력

2015년 새해에는 우리나라 모든 원양어선들이 대어만선의 꿈을 이루고 무사고 안전 항해를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원양산업계는 IUU어업 문제와 연말에 발생한 러시아수역 원양어선 침몰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한해를 보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 원양산업은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각종 조업 규제 움직임 속에 자칫 미래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IUU어업 문제는 정부의 신속한 조처와 우리 원양산업계의 IUU어업 근절 노력으로 인해 잘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원양어선 침몰 사고로 야기되었던 노후어선 문제는 원양선사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영세선사인 원양선사 입장에서는 신조선을 건조할 자금 여력이 없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은행 담보력이 부족해서 신조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도태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신조 자금 일부를 국고보조 하고 융자지원 금리를 대폭 낮추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양어선 선박 정원 문제 등도 절대적으로 고급 사관 선원이 부족한 현실 여건 등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 법규 준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 등 현실적 대안을 먼저 정부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원양산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맞지 않는 규제나 규정은 과감히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과단성 있는 행정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2015년 1월 1일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장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