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 관련,
“수익구조는 긍정적…자율성 측면은 아쉽다”
회장 연임과 권한…권한 주고 책임 물어야

△카페리 진출 관련,
정부 지원 있다면 공익적 목적위해 추진할 터

△수협조직 분위기 관련,
공적자금 지원 이후 분위기 침체, 활력 필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수산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바닷가에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며 “수협이 어업을 정상궤도로 올리는 조직으로, 수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으로, 다음 세대에 어업을 넘겨주는 조직으로 될수 있다면 난 행복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전문지 기자들과 나눈 간담회 내용을 발췌한다.<편집자 주>

△서울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유휴부지 복합개발과 관련,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나

- 시장님도 잘 안 되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더라. 하지만 더 좋은 그림을 그려서 더 좋은 명품 개발이 되도록 하는 원론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

- 노량진시장 2차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수협과 서울시의 목적이 합쳐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오갔다.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자원과 환경보호 같은 곳에 쓰겠다는 것에 대해 시장님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노량진 2차부지 일대가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혼재돼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개발 방향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설득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 수협법 정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우리 수협은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두고 시작했다. 첫번째는 수익 구조를 높여나가는 것으로 바뀌어야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업구조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수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전자부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부안이 나왔고, 후자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 따라서 협동조합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특히 사업구조개편으로 신용사업부문이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분리가 되고, 2017년부터는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해야한다.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은행부문이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이 대표를 맡아 사업을 꾸려나가야만 한다. 수협중앙회가 책임을 지고 은행장을 뽑아야 책임을 갖고 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 자산 2,500억원을 기준으로 조합장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는 것도 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다. 법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수협법을 바꾸는 구조가 농협법을 참고로 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수협과 농협은 경우가 다르다. 농협은 수협에 비해 자산규모만 보더라도 10배가 넘는다. 이런 농협법의 기준을 수협법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자산을 기준으로 상임과 비상임을 구분하는 것보다 조합원들이 뽑은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원들이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면 자율성이 훼손이 되고 자율성이 훼손이 되면 협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가 없다. 내가 책에서 본 것에서 협동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쌀가마니 하나를 올려놓을 수 있는 나무토막이 있는데, 이 나무토막 두 개를 합치면 쌀가마니를 무려 1,000여개 넘게 올려놓을 수 있다. 이게 협동의 가치다. 협동의 가치는 자율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같은 부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김우남 위원장이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수협중앙회장 연임허용)에 대한 의견은

- 수협중앙회장직의 연임문제는 연임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하는 것은 수협의 주주격인 어업인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어업인의 대표에 대한 연임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법으로 규제할 문제도 아니다. 조합장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은 수협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일이다. 따라서 연임문제는 임기를 조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관리감독권한으로 조정할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손상시켜서 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 한편으론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관리감독권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권한도 안주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선출직의 의미가 없어진다. 단순히 명예만 주어지는 꼴이 된다.

△ 인천-제주 카페리 사업 진척은?

-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중이다. 만약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이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로나 철도를 내는 것과 같은 기능을 말한다.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항로는 제주도에 있는 어업인들, 제주 주민들,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연결하는 통로다. 이 같은 공익적인 목적은 정부가 카페리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다.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정부를 설득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공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수협 조직의 분위기나 강점을 꼽으라면

- 6개월 정도 됐지만 아직 더 알아야 한다. 우리 조직원들이 공적자금을 받고 난 이후에 직원들의 기백이 빠져버렸다. 피동적인 조직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활력을 가지고 목표지향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량진 복합리조트사업에 뛰어 들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빚을 갚는 일이 급선무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 이번 노량진시장 사업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고기(복합리조트사업)를 비록 놓쳤지만 투망거리(신사업)를 또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