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소득농가에 200만원 이상씩 지급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들이 저소득 농가들에 비해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들이 지원받은 연평균 금액은 농가당 221만688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득 1억원 이상의 농가에 지원된 건강보험료는 총 51억2100만원으로 매년 17억원 가량을 평균 770개 농가에 나누어 지급해온 셈이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소득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농가에 지원된 건강보험료가 총 132억800만원으로 가구당 연평균 134만1186원이 지원되었으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농가는 전체 392억5700만원이 지급돼 가구당 지원액은 연평균 82만7755원 꼴이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하더라도 고소득 농가에 고액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의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투입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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