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사업비 44% 부적정 집행해도 환수 못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저조한 수익률을 지적했다.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을 기획·평가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기관이다. 지난 5년간 진흥원이 R&D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1조2,462억원이다. 반면 5년간 기술료 수입은 50억원으로 투자액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R&D 생산성(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2011년부터 각각 1.48%, 0.20%, 0.19%, 0.20%, 0.20%로, 2011년을 제외하면 R&D 생산성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5년간 진흥원이 진행한 85건의 R&D 사업 중 부적정 집행이 적발된 것은 8건이었다. 모두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2015년도에 적발한 사례는 7억4400만원의 사업비 중 무려 44%인 3억원 가량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하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적정집행 연구의 적발 기관도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이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진흥원 고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R&D는 단순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진흥원이 사업의 생산성 제고 대책 및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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