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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 로타리/ "한-미 FTA 재협상 현실화 대비해야“
2016년 11월 17일 (목) 17:13:27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ss2911@chol.com

   
 
지난 미국 대선 결과, 일반의 예상과 달리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됐다.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비주류의 인물이라 향후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산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과 수산물 교역이 많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존의 무역협정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거나 폐기하고자 한다. 최근 언론에 드러난 ‘취임 후 200일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또는 탈퇴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강화 대응 필요

NAFTA에 대한 이런 신속한 조치는 그 다음 차례로 한-미 FTA 재협상이 가까운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트럼프는 한-미 FTA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산물은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수입이 약 60% 증가하였고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등 미국이 혜택을 보고 있어 재협상의 여지가 작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산 주요 수입품목인 명태와 가자미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10~12년 동안 관세 감축이 유보되었고 아귀도 10년에 걸쳐 서서히 관세가 인하되어 미국으로서는 더딘 자유화 일정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은 농수산물의 수출 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 부흥을 대선 정강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부터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미 수산물 수출도 재협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조제김은 한-미 FTA로 6.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는데, 관세 환원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우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기조 속에 과학적인 식품안전기준을 내세워 비관세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향후 대미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NAFTA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TPP는 비준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참여 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산보조금 금지 규정이 걸림돌이었는데, TPP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산보조금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고 트럼프 정부도 반대하고 있지 않아 보조금 체제 개편 등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보조금 규제도 검토 대상

이제 미국의 신정부 출범까지 앞으로 두 달 정도가 남았다. 내년에는 한-미 FTA 재협상이 현안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와 같은 자유화 일정을 유지하고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수산물은 향후 10년 이내에 모두 관세가 철폐되고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수입 더 많이 늘어나 무역 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통관 기준 강화에 대비해 미국 내 입법 동향 모니터링, 정부간 협의채널을 통한 사전 해결 노력 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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