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행보 수산물 수출 등 영향 줄 듯
한·중수산물 교역도 사드 배치 등 외부 환경이 영향 예상

올해 수산업은 잿빛일까, 핑크색일까, 그러나 올해 수산업은 다른 해보다 전망이 쉽지 않다.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고 국내도 조기 대선 등 주변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된다면 국제 통상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창립을 주도해 온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TP)도 현재로서는 어떤 운명을 맞을지 모른다. 아베 일본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는 등 TTP 동력을 끄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TTP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국제정세에다 자원, 환율, 유가 등 또 다른 변수가 수산업을 어떻게 바꿔 놓을 지 모른다.

◆국제정세 변화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의 취임은 한반도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이 쉽지 않다. 그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해 온 중국을 자극, 양국 간에 긴장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한미 양국은 5월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한중 무역관계는 파고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벌써부터 한류에 타격을 주기 위해 한한령을 발동하는 가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배치가 본격 시작되면 중국과 교역이 타격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수산물 수출역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은 최근 일반바이러스를 이유로 김 수출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 역시 중국 의존도가 적지 않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입 의존도가 적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선과 수산공약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종료하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산계는 어떤 문제를 수산 대선 공약으로 할 건지 준비가 필요하다.
농업은 농어촌공사나 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대형조직이 농업기반이나 수출 기반 조성을 돕고 있다. 하지만 수산은 구멍가게 형태의 지원기관만 존재한다.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수산무역협회가 농업의 이들 기관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골목 구멍가게 같은 모습이다. 이런 인프라로 수산이 유지되는 게 신기할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선공약 만큼 좋은 게 없다. 수산계가 여기에 총의를 모아야 할 이유다. 이제라도 한국수산회나 수협중앙회는 대선 공약팀을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수산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 작업에 참여토록 해 산업계외 학계, 정부가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수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해수부 폐지론 부상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 정국서 해양수산부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수산계 일각서 제기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을 홀대한다는 것을 주 이유로 들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을 수산에서 찾아야 하는 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수산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해양수산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해양수산부가 해체된다면 시나리오는 딱 2개다. 하나는 농식품부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처럼 수산청으로 되 돌아 가는 것이다. 농식품부로 가는 것은 부(部)에서 부(部)라는 점에서 지위 하락은 없다. 하지만 수산은 GDP규모나 종사자수로 봐 농업의 10분의1 수준에 그쳐 항상 서자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해양수산부 국감 시에는 수산이 국감의 중심이다. 예산도 해운항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으며 부의 무게 중심도 수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수산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추가 시간 질의가 대부분이다. 수산은 양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또 농식품부에서는 인사나 예산은 너희 것은 너회가 알아서 하라는 정도다. 수산은 ‘갈라파고스’에 갇힌 신세가 될 수 있다.
또 최악의 경우인 ‘도로 수산청’은 행정수요자를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가 돼야 수산을 국정 중심에서 다룰수 있는데 스스로 외청을 자청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패자의 카드’다. 지난 여름 폭염 피해도 수산청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빨리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외청으로 있다면 장관 결재를 받아야 하고 부령을 고치기 위해 몇날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처럼 아침에 장관 결재를 들어가 곧바로 당일 결재를 받는 것은 꿈 같은 얘기다.
KMI 한 연구자는 “부를 해체하자는 얘기는 수산을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것과 같다”며 “대선을 계기로 또 다시 이런 여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언론은 눈 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일각이긴 하지만 왜 해양수산부를 해체하자는 주장이 나오는지 해운항만 쪽도 반성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이 부분은 올해 가장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노량진수산시장 사태
시장을 현대화 시켰는데도 입주를 안 하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수협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그렇다. 이 문제는 해를 넘겼지만 올해 역시 조기 해결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슴으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논리라는 차가운 논리로 맞서고 있다. 가진 자가 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에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협은 구시장에 남아 입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무리한 주장만 하고 있다며 협상이 안된다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정된 재량권만 시장 법인에게 주고 모든 결정은 수협중앙회가 갖는 협상시스템도 문제가 많다. 물론 2,200여억원을 들여 새시장을 지었는데 구시장을 리모델링해 쓰겠다는 그들 주장이 무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왜 그들이 새시장을 거부하는 지, 그들 얘기 중 수협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무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이 문제는 대선이 공권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선 전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대선이 끝난 후 수협 의도대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수협이 명도소송 승소를 바탕으로 공권력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겠지만 새정부가 출범 후 물리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정부는 조정을 시도할 것이고 수협은 상당 부문 구시장 상인들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구시장터에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 수협이 어떤 대응을 하는 지가 중요해 보인다. 수협이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해 구시장 터에 수협의 신성장 동력을 만든다면 이것은 지난해 완성된 수협은행 분리보다 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수산협력 문제
남북 수산협력 문제는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속도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근해 어업은 자원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오징어가 나지 않는 등 연근해 수산물 생산이 부진하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관계 협력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합의만 된다면 바다는 특정 장소이기 때문에 협력이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 배는 우리가 지원하고 인력은 북이 제공하는 형태의 지원과 특정해역 조업, 수산물 교역 등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거론했던 얘기들이라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수산협력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이유다.

◆유가·환율 등 대외 변수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오르고 있고 유가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수출만 따져 보면 환율이 오르는 것은 크게 나쁠 것이 없다. 오히려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유가는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산비용이 더 들어가고 물류비가 증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 인상은 연근해어업인들에도 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 뻔하다. 특히 대형선망이나 대형 기선저인망어업 등 기름을 많이 써야 하는 업종은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제무역기구(WTO)가 정부 보조금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가인상은 어업인들에게 이중, 삼중고를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정명생 KMI 부원장은 “환율은 수출에 유리한 반면 유가인상이 우리 수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