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부터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규모(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융자 100%,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융자 100%,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지원된다.

그간 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총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퇴직(예정)자들의 어업분야 창업을 돕기 위해 귀어ㆍ귀촌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융자 규모는 작년(3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500억원이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도시에 거주하다가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자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다만 조선업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1인 당 최대 신청가능금액도 늘어난다.

수산업경영인은 수산업 종사 기간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의 3단계로 구분되며, 그간 매 단계별 1억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대출지원한도를 총액개념으로 변경하여 단계별 대출지원한도(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에서 전(前) 단계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어업인후계자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자가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까지,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사업규모 확대로 앞으로 더 많은 수산분야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시도)에서는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2017년도 사업계획을 1월 31일까지 공고하며,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추천을 기준으로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지원대상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