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수산 분야 핵심 요구사항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최근 ‘제 19대 대선 수산분야 핵심 요구 사항’17개를 만들어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다.

이 자료에는 외국인 수산인력 제도 일원화 및 규모 확대, 근해어선 복지공간 확보, 수산장비 현대화 지원 등이 들어가 있다. 또 역매립 간척 지원을 통한 연안 생태계 회복, 바다모래 채취 금지, 수산물 저온 시스템 및 위생설비 구축과 수산전통시장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 ICT양식산업 육성, 소규모 어항 관광자원화 등 그 동안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 담겨 있으며 연근해어선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같은 1차 산업인 농·축산업계는 요구사항이 거시적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13일 19대 대선에서 꼭 이뤄져야 할 7대 핵심농정공약 요구사항과 함께 10대 농정비전·60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이 요구한 7대 핵심농정공약은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인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으로 신설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는 그 동안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10대 농정비전과 60대 핵심요구사항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민의 소득을 지지하도록 하고, 더 나가 통일농업의 기반을 다지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범축산업계도 최근 마련한 대선공약 요구안에 △농축수산업수석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 '농축산업 발전위원회(가칭)' 설치, △축산관련 식품 업무 식약처에서 농식품부로 환원, △축산물 자급률 상향 설정 및 달성 위한 정책지원 강화,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 제외 등 9가지 요구 사항을 담았다.

축산업계는 농축수산업수석 신설 또는 대통령 직속 농축산업 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최우선으로 꼽고 미래생명산업으로의 농축산업 육성에 대한 최고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산부문은 가지수가 17개. 그러나 전체 수산업이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다. 또 전문가들은 각론만 있고 총론은 없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뭘 위해 이런 요구를 했는지 분류도 제대로 안 돼 있다”며 “마치 잡화점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