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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신문 창간 14주년 축하 메시지
"수산업 정책,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 필요"
바다환경 보호ㆍ어업 생산량 회복ㆍ유통구조 개선 등 시급
2017년 06월 28일 (수) 20:18:10 김 임 권 수협중앙회장 ss2911@chol.com

   
 
수산신문 창간 1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산은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이은 신임 해양수산부 장ㆍ차관의 취임 등으로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4년만에 처음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이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을 맞은 위기의 수산업은 ‘퇴보냐 새로운 도약이냐’라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는 수산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수산업의 기본토대가 되는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매년 약 1,200억원 규모로 인공어초, 치어방류, 바다숲 조성 등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수산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수십년간 전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은 현장을 이해하고, 어려운 처지를 대변해줄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깊은 갈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바닷모래 대량채취로 어민과 수산업을 희생시키는 골재수급 정책을 고수하는 작금의 현실은 수산인들을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38만 수산인은 이와 같은 시련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줄 혁신적인 수산정책을 기대하며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산인을 향한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셨던 김영춘 신임 장관, 그리고 세계 최초로 명태완전양식기술 개발을 이끌어 낸 정통 수산행정 전문가인 강준석 신임 차관이 해수부를 이끌게 됨에 따라 138만 수산인의 기대감 역시 전에 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공급자인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정책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차관을 맞이하는 해양수산부 또한 부처의 가장 큰 행정수요인 어민과 138만 수산인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산정책은 과감히 용광로에 쓸어 넣고 완전히 새로운 틀로 다시 찍어낸 수산정책으로 절망 속에 놓인 수산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업인과 전체 수산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바닷모래채취와 갯벌간척,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등 무분별한 개발로 피폐해져만 가는 어촌과 수산업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부가 자원관리 방향과 틀을 정하고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따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자율성 기반의 수산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불응하는 경우 상응하는 엄격한 채찍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도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저서를 통해 공유지는 결국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먼저 어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어선감척과 정부주도의 직권감척을 병행해 적정한 어선세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율적 휴어제를 도입해 어획강도를 줄이고 자원량 회복을 도모해야 하며 이는 감척과 휴어기 시행에 따른 지원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바다환경 보호와 해외어장 개척도 절실합니다.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모래 채취, 대규모 간척사업, 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 파괴 행위를 즉각 금지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 어선의 해외진출과 각국과의 수산협력으로 연근해 어장에서의 경쟁조업을 완화시키고 국내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WTO/DDA 체제에 대한 대비도 요구됩니다.

 다자무역체제에서 어선 면세유정책 중단 압박이 거세진데다 낙후된 어선들 때문에 수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친환경 중소형 전기어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원의 고령화와 부족의 문제도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다.「가치」의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일은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이요, 나아가 일이 이웃 사랑의 표현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의 실천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해서,「바다」가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며 한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산분야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외국인선원 도입제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도 시급합니다.

 앞으로 연간 위판고 300억원 이하의 산지위판장은 품질위생관리 및 관광을 접목한 관광형위판장으로 발전시켜가고, 300억원 이상의 산지 위판장은 산지수산물유통거점센터(FPC)로 확대하여 내륙지 분산물류센터와 직접 연결해 신선하고 위생적인 질좋은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수산현안들을 제대로 다루어 해결해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며,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수산신문과 같은 전문언론의 조언과 애정어린 비판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과 초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수산인과 함께 호흡하는 정론지로 거듭 발전해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창간 14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6.
수협중앙회장 김 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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