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낙연 총리에 올해 핵심정책 보고
양식장 밀식방지 위해 품목별 표준 사육기준 마련

 
양식품종별 어장 청소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또 양식어장 환경영향평가가 확대되고 관리가 강화된다. 양식장 밀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품목별 표준사육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 시 재해대책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양식면허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불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연근해 어장 환경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이 같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추진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先계획 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하여 질병발생의 사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 ICT 기술 등을 통해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과밀양식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 및 폐사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 사육밀도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양식현장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해 출하 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FPC, 3개소) 등 인프라를 확충해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서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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