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조성중인 간척지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해 매립공사 이전까지 지역주민 수요에 맞게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준공 간척지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간척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에 비해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작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간척지 인근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자체 등은 준공 이전에 노출된 토지를 지역수요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를 희망해 왔다.

시화·화옹·영산강·새만금 등 전국 간척지 조성지구 4만 8,918ha 중 임시사용 대상인 미착수 면적은 6,093ha에 달한다. 특히 안산과 화성에 위치한 시화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201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되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 및 처분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지역주민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심해왔던 미준공 간척지 활용이 개정안 통과로 가능해졌다”며 “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등 전국의 모든 간척지 노출토지가 지역 수요와 실정에 맞는 사업들로 추진돼 지역민과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