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달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한 어촌계 가입기준 완화 문제가 또 다시 해양수산부 주요 회의에서 논의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분야 3관혁신 T/F」전체회의를 개최했다.

3관은 김영춘 장관이 혁신을 요구한 관행안주(慣行安住), 관망보신(觀望保身), 관권남용(官權濫用)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귀어민의 어촌계 진입이 수월하도록 어촌계 가입기준을 기존 지구별수협 조합원에서 일반 어업인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3관 혁신을 위해 올해 추진되는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T/F 운영경과와 분과별로 선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보고가 있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 추진하는 과제가 국민들에게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3관혁신 T/F는 해양수산분야의 고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구성돼 (사)녹색습지교육원 백용해 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양분과, 수산분과, 해운·해사·항만분과 등 3개 분과에 21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해양분야 R&D 기획연구를 민간에게도 개방하고,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관련 창업기업 국가 의무지원 비율도 확대하고며 천일염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