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베트남 수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IUU 옐로카드 해제 여 베트남의 2017년 수산물 수출은 약 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수출 품목인 새우, 메기, 참치 등을 중심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베트남의 對미 수출은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베트남의 새우 수출은 특히 중국, 유럽, 한국으로 각각 이와 같이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수산업계의 2018년 최대 이슈는 지난해 10월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급한 IUU 옐로카드(예비 비협력국 지정)의 해제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EC의 옐로카드 발급은 베트남 내 수산물 분야에 있어 철저한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가가 어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이다.
 
베트남, EU의 레드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IUU 어업 근절 활동에 힘을 쏟다.
지난해 11월, 베트남의 IUU 경고 조치에 따른 대책 회의에서 응우엔 호아이 남(Nguyen Hoai Nam)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이하 VASEP) 사무총장은 어업과정 기록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했다.

제안 중에서는 베트남 농촌농업개발부 주재로 IUU 관련 실무집단 구성, 레드카드 발급을 막기 위한 대책 회의 개최 등의 내용들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EU의 권고사항을 수산법 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선마다 카메라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장비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담겨 이에 농촌농업개발부와 VASEP은 현재 베트남은 옐로카드 해제 및 그린카드(지정 해제) 발급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수산법을 적용하고 2025년까지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VASEP는 6개월 이내에 개선이 없을 경우 발부되는 레드카드(전면 수입 금지)를 받지 않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수산 업계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권고를 개선하고 따르기 위해 많은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트남 내 62개의 수산관련업체는 합법적인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최근 VASEP는 IUU 어업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 부 반 탐(Vu Van Tam) 농림부 부차관보에 따르면 이 백서는 모든 수산관련업계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VASEP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행동 계획을 통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 및 행동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EC가 당국의 노력을 신뢰하고 인정해 베트남 어업에 대한 옐로카드를 곧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본 백서는 IUU 어업에 관한 기본 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베트남 어업 분야, 적용 규제 및 관행, 유럽연합이 제시한 최근의 옐로카드 영향, 베트남 해양 생물 기금 활용을 포함한 베트남 정부의 장기적인 해양생물자원 개발 권고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VASEP는 수산관련업계를 대표해 IUU 어업에 반대하는 견해와 메시지를 담은 장을 헌정하기도 했다. 또한, 이 백서를 통해 즉각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국제 사회, 특히 EU 시장에서 베트남 어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IUU 어업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유용한 문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VASEP은 밝혔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참치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이다.

한편 베트남의 푸옌(Phu Yen)성은 수산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 수행에 6,4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최근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참치에 대한 점진적인 투자를 통해 향후 참치 어획량과 수출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옌성은 13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어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어항(漁港), 참치 경매시장, 푸옌성의 성도인 뚜이호아(Tuy Hoa) 내 연간 1,800M/T의 생산능력을 갖춘 참치 가공 공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연간 3,5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냉동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도 포함된다.

이 수산업 투자 계획은 IUU 어업 경고(옐로카드)에 대응한 베트남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평가되며,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수산물 무역 금지를 초래하는 레드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 제재에 따른 베트남의 후속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11월 서부 아프리카 수역에서 일부 우리 어선들의 불법조업 관행과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수준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및 전반적인 어업 관행 개선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했고,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 서부아프리카 조업어선의 감척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EC는 우리나라의 IUU 어업 근절 노력을 높이 평가해 2015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됐다.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IUU 어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對세계 수산물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들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IUU 어업 근절 노력 외에도 위생 검역관리 강화 등에 있어 수산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 및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베트남에 대한 이번 EU의 제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수출 경쟁국으로서의 기회와 함께 對아세안 남방정책의 일원으로서 협력적 관계 구축의 기회가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혜진 KMI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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