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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사이드/공권력 집행돼야 협상도 가능한데…
공권력도 맥 못 추는데 수협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타협 불가능…법적으로 시장도 아닌데
2018년 07월 12일 (목) 22:07:35 문영주 moon4910@chol.com

   
 
수협은 12일 오전 6시 45분,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에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해서다. 2016년 현대화시장 개장 이후 신·구시장 갈등으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집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람들로 몸집을 불린 구시장 일부 과격 상인들이 명도집행을 구경만 할리 만무했다. 1시간 30분여, 치열한 몸싸움 끝에 결국 이 계획은 또다시 불발에 그쳤다.
법원 집행관과 노무인력, 수협 직원 등 300여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주 거부 상인 95명을 대상으로 하는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 측은 이날 새벽 5시부터 구시장 곳곳에 배치돼 명도집행을 적극 막아선 이전 거부 상인들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람들에 막혀 1시간30분여 대치하다 집행을 포기했다.
신(新)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로 이뤄진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비대련)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회원 약 600명은 전날부터 법원 강제집행에 대비해 승용차로 차벽을 세우고, 법원 측과 대치가 예상된 모든 출입구에 인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며 이날 8시부터 3팀으로 나뉘어 구시장에 진입하려 한 법원 측 인원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법원과 수협 관계자 등과 고성을 주고받다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민주노련 관계자가 신시장 쪽으로 들어가려던 화물차 위에 올라가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대치 인원들의 부상 위험이 커지자 법원은 결국 진입 시도 1시간30분 만인 9시 30분쯤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또 다시 구시장 측 승리로 끝났다. 비대련 관계자는 “졸속으로 지은 신시장인데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시 미래유산인데다, 상인들의 생존권도 걸려있어 존속하는 게 옳다”고 앞으로 투쟁 계속 의지를 밝혔다.
수협 측은 “시장과 관계없는 외부 단체까지 끌어들여 법질서를 유린하고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는 처사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명도집행을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렇게 법이 무시되는 거다.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법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방관한다면 이것은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열리고 추석이 다가오면 이 문제 해결은 더욱 난망해진다. 결국 이 문제는 해를 넘길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시장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협 측 지적이다. 

수협 관계자는 “강제집행과 관련없이 신시장 입주를 원하는 상인을 위해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며 그들의 신시장 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시장 상인들이 불과 100m도 안 되는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협에 따르면 현재 구시장은 법적으로 시장이 아니다. 그런데도 시장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름철 식중독이나 얼마 전 발생한 정전 사태가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면 어떻게 할 건지 당국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정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구시장을 정식으로 시장 허가를 내주던지 해 사건을 종결하는 게 차라리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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