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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초대석/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정부, 농·어업 예산 폭격… 명백한 홀대”
전체 예산 증가율 9.7% 농어업 예산은 1% 그쳐
“농업만큼 수산에 대한 관심과 지식 갖고 있다”
수협 비리·부실운영 문제 어민 지원과는 별개
2018년 09월 06일 (목) 21:31:47 문영주 ss2911@chol.com
   
 
황주홍(6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고흥· 보성 · 장흥 · 강진)은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 좋은 의원이다. 대학(연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교수를 거쳐 강진서 민선지자체장을 3번이나 했다. 이후 국회에 들어와 재선에 성공한 뒤 국민의당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지난달부터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정치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 가는 셈이다. 
 
지난 4일 위원장실에서 만난 그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위원으로 있을 때보다 민원이 많아졌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졌다. 위원으로 있을 때는 나를 통해 만남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사무실을 통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오늘 언론과 인터뷰만도 3번이나 했다고 했다. 
 
그가 지난 3일 쓴 ‘재선일지 115’에 대해 물었다. 재선일지는 그가 2004년 1월 강진군수가 되고 나서 쓰기 시작한 ‘군정일기’를 시작으로,  초선 땐 ‘초선일지’, 재선 땐 ‘재선일지’ 형식으로 그가 그때그때 느꼈던 느낌과 소회를 기록한 글이다. 6일까지 무려 624개의 글을 썼다.
 
-재선일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농어업 예산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농어업 예산이 폭격을 당했다. 국가 전체 예산이 10% 가까이 늘었는데 농·어업 예산은 모두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쳤다. 1/10 수준이다. 사실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같다. 문 대통령은 농업을 공직자라 했다. 개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먹여 살리는 공공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라 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농어업 예산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홀대를 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이런 농어업 홀대는 분명히 틀렸다”며 “좋은 정책과 충분한 예산이 농어업분야 적재적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농정 고위 관료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농해수위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줄만한 사업 아이템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운을 떼자 그는 강하게 손사래를 쳤다. 
“그렇지 않다. 일자리 예산을 봐라. 전부처가 예산 들어갈 때 찾아서 모래밭에 물붙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수산직불금이 몇 개나 있나. 직불금만 해도 농업과 차이가 많다. 국회 상임위에서 요구한 것만 해도 수조원이 필요하다. 전혀 손대고 있지 않다”고 했다. 
 
- 정치권이 농어업인 표를 의식해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 농어업인의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비판적 시각에 일부라도 동의하는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최근 10년 간 농가 소득은 연평균 2.5%씩 증가해서 2017년 기준 3,824만원 수준이다. 어가소득 역시 2017년 기준 4,90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소득 5,896만원과 비교할 때 격차가 크다. 1988년을 기점으로 농어업 소득이 급전직하해서 지금은 도시근로자 소득이 100이라 할 때 농어촌 지역 소득은 60에 머무르고 있다. 상대적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표를 얻기 위한 꼼수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자립의지를 꺾을 만큼 지원이라도 하기는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수급하는 국가기본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일이다”
 
-앞으로 위원장의 역할이 크겠다.
“당연히 노력을 할 거다.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계가 있지만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 때나 국정감사를 보면 어업이나 수산업은 농업의 부속어처럼 쓰일 때가 많다. 그가 어업을 어떻게 보는 지가 궁금했다.
 
-수산도 농업만큼 잘 알고 있는가?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똑 같은 관심과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아무래도 농식품부 쪽에 기우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관점이 다른 게 있다면 얘기해 달라.
“농업만큼이나 수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이 주력산업인 지역이다. 농업과 수산업은 항상  제 머리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표제어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상임위에서도 농업예산이 어업예산에 비해 약 3배 정도 규모차이가 있고, 위원회 차원의 최우선 현안이 농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어느 한쪽 분야에 기울어진 관심과 시각으로 위원회를 이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수산업계의 걱정과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300만 농어민이다. 의정활동을 하며 각 산업별 형평성 준수라는 큰 원칙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형평성을 거듭 강조했다. 
 
-수산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는 가.
“워낙 산적한 수산업의 현안이 있어서 몇 가지로 압축하기는 쉽지 않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재해, 해양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멈춰있는 한일 어업협상이다. 그 외에도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진 연근해어업 생산량을 회복하는 문제, 골채채취로 인한 어업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에 비해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어업정책의 형평성 문제 등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해수부 정책 중에 보완이나 꼭 바꿨으면 하는 정책이 있는가. 
“어촌개발 및 귀어?귀촌 지원 정책의 경우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60%대에 머물고 있지만 어가소득은 80%대 수준이다. 그런데도 어촌의 고령화율이 35%대로 급증하고 있다. 청년어입인을 육성하고, 귀어·귀촌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기초생활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어촌정주여건 및 소득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수협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등 두 종류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다. 정부 입법은 조합장 출마 제한, 귀어 등을 위해 어촌계 진입 제한 철폐, 어촌계 가입, 어촌계 지도감독 등이 주요 골자다. 의원입법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 등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야당 간사로 법안심사소위원장까지 했던 위원장으로서 수협법 관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다. 
“의원입법의 경우 취지에 동의한다. 하위법령에 규정된 어촌계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와 어촌계 지도·감독권 지자체 행사 및 주기적 감사 계획을 담은 정부입법의 경우 반대 의견이 있다. 정부안은 회원조합과 어촌계 간 긴밀하게 연결된 계통조직 체계 단절이 우려되고, 어촌지역사회의 대립과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회원조합의 건전경영 저해의 문제가 있다. 또한 어촌계 진입장벽 개선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촌계 가입 요건 완화 및 지도·감독권의 지자체 이관은 현재 어촌계 실정으로 보아 득보다는 실이 많으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조합원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의 대안으로 농협처럼 비어업인의 준계원 제도를 도입해 귀어·귀촌 희망자를 어촌계에 유입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
 
-수협에 대해서는 상임위나 국정감사에서 수협의 존재 이유, 도덕적 해이 등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수협의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수협이 어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협의 부실 운영이나 비위 문제 그리고 어민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된다. 상임위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야 한다. 제도개선 과제는 제도개선으로 해결하고, 정책적 미흡 문제는 정책개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덮어둔다고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교수도 해 봤고 군수도 3선이나 했다. 또 재선의원이 됐다. 묻는 게 우문일 수 있지만 어느 직업이 가장 매력적인가. 
“교수, 군수,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각각의 직업이 좋고 나쁘고는 생각해본 적은 없다. 다만 군수시절에는 군수 시절에는 군청이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또 체감하며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 본령인 입법활동은 만들고, 통과시키려면 복잡한 절차는 물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수시절처럼 의정활동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군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군수시절과는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덧붙여 노동강도로는 국회의원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 끝으로 어업인들이나 또 어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해양수산부와 수협 직원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들려 달라. 
“농업과 어업만을 비교했을 때 정부의 지원정책이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불금만 보더라도 농업직불금 제도가 9개인데 반해 수산업의 경우 3개에 불과하다. 농업과 어업간 형평성을 맞추는 일도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정부 정책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감시, 견제하며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앞으로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달라.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 하겠다” 
그는 19대 이후 의정활동을 하며 단 한 번도 농해수위를 떠나지 않았다. 농어업은 그를 있게 한 원천이고 농어업인은 그의 동반자다. “앞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농어촌 소득이 증대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를 감시, 견제, 관리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좌우명을 물어봤다. 어떤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지 알고 싶어서다.  
“사실 나에게는 확실하게 이거다 하는 좌우명이 없습니다. 내 좌우명이 무언지 딱 하나만 제시하라면 내 자신도 선뜻 말 못하고 좀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도 꼭 좌우명이라고 하면 ‘정직과 용기’, ‘인간을 향한 최선’,  ‘불의에 맞섬으로써 외롭도록 정의를 지킨다’이런 정도입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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