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실시된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의원들은 남북수산협력 문제에서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인천~제주간 항로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은 전체적으로 국감다운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정운천 의원(자유한국당. 전주시 을)=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4월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공모를 통해 D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 의혹이 있다. 당시 사업자 선정은 참여 업체 간 점수 차이가 1점도 나지 않는 경합이었는데, D업체가 특혜를 받아 선정됐다. 누가 봐도 투명해야 할 사업자 선정과정이 의혹투성이다. 소송이 걸려 있고 청원도 들어와 있다. D업체가 신규 사업자 입찰 공고가 나기 3개월 전 이미 선박을 구매했는데 "계약금 96만 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한다. 첫 운항이 내년 하반기임을 고려하면 운항 전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셈인데 선정될 것을 알고 구매한 것 아니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하 김 장관)=선정 이후 말들이 많아 직접 인천청장과 담당자들 불러 꼼꼼히 따져 묻는 청문을 했는데, 적어도 절차상 하자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정의원=의혹으로 소송이 걸린 사건을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정운천 의원 질의에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세월호 사고이후 제주 해양은 어렵다. 해상물류문제가 제주도 내 가장 큰 문제다. 빨리 제주운항 항로 개설을 위해 해수부가 노력해 줘야 한다. 문제가 없다면 1월 조기개설을 부탁한다. 

어업인 인구 소멸에 관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어촌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방안 중 하나가 수산직불제라고 본다. 수산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섬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수산직불제를 섬지역에만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 농식품부는 섬이 아닌 지역 내륙에 있어도 적용하고 있다. 일반 쌀 직불제, 밭 직불제 등을 보면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수산에도 공익형 수산직불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 

▲김 장관=동의한다. 시지역의 동단위라도 조건이 열악한 지역이라면 가능해야 한다. 접경지역같은 경우 몇 가지 요소를 가미해서 직불제 조건을 개선하겠다. 

▲오 의원=현재 조건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전체 어가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해야 한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거창·합천군)=현재 서해5도 주민들은 공동어로에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다.

▲김 장관=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거주 지역에 따라 온도차는 있다.  

▲강 의원=어민들은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남북어민들의 고기 잡는 방식이 다르고 두 번째는 자원남획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한번 더 지역여론을 확인하기 바란다.  

▲김 장관=서해 5도를 비롯해, 향후에는 동해접경지역까지도 민간협의회를 통해 상의해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 합의되어 있는 공동어로 수역은 백령도 근방이다. 중국배들이 넘어와서 불법어로 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강 의원=공동어로도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김 장관=공동어로니까 꼭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공동어로 작업은 남북군사회담에서 영역 설정 합의가 아직 안됐다. 결정되면 유엔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다. 

▲강 의원=내수면 어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가. 

▲김 장관=양식산업과 안에 내수면계를 운영하고 있다. 6명이 하고 있다. 서기관이 책임자, 사무관, 주사가 있다. 

▲강 의원=현재 농촌, 어촌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많이 줄어서 잘못하면 없어질 수 있다

내수면 어업은 9천여건이 허가가 나 만명 정도가 하고 있다는 건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4만명이 된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해양수산부 예산이 5조를 넘는데 조금 심한 것 아닌가. 

▲김 장관=동의한다. 증액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겠다. 올해 내수면과를 신설하기 위해 신청했는데 잘 안됐다. 그런 점들을 도와 달라 

▲강 의원=한일어업협정 문제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김 장관=양국이 서로 이익의 균형이 무너져서 생긴 것이다. 우리가 일본수역에서 잡는 것보다 일본이 우리 쪽에서 잡아가는 게 1/10밖에 안돼서 일본 쪽에서 열의가 없어진 거라고 생각한다. 

▲강 의원=어선감척 신청하라고 했는데 한명도 신청을 안했는데 왜 그런가. 

▲김 장관=200여척 중에 어업인들끼리 분량을 정해서 감척하는데 40여척이 감척을 했다. 

일본은 몇배 더 감척을 원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덕시·청도군)=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1년 6개월 기간 중에 진정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가.

금년 4월에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했고, 8월에 5개년 계획에 기초한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적 실행계획,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원 추진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런 추진방안들 그리고 지난 7월 발족한 해양진흥공사를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김 장관=기업들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양진흥공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해운업 재건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월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했다. 사장으로 선임되신 분 우리나라 해운업 재건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가. 편법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영향력있는 사람이 아닌가. 진흥공사 사장 연봉이 1억 8천만원.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이 7,300만원이다. 신의 직장이다. 자료를 통해 임원들 업무용 pc에 접속해서 보면 인터넷 쇼핑 접속횟수가 훨씬 더 많다

 해운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정책은 말 그대로 헛구호에 불가하다.

오전질의에서 장관님께서 농업, 어업을 바라보는, 해양쪽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편견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핑계 아닌 핑계로 생각된다. 장관님은 해양수산부에 가기 전에 농해수위원장으로 있었다. 어려운 농촌, 어촌, 어업, 해양업 잘 알고 있는데 가셔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부처는 모두 예산을 10% 확보하는데 예산을 1%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가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김 장관=예산확보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해운재건계획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8조원 투자계획이 있다. 동남아 노선 선사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더 늘려 보도록 하겠다. 

▲황주홍 위원장=해운진흥공사를 국감에 부르려고 했다.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했다. 장관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힘찬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해수부 마피아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확실히 없어졌는지, 업체와 해수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유착해서 나쁜 일이 없어졌는지…. 정운천 의원 질의에서 대주건설 입찰 참여에 충격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고의 가슴 아픈 희생도 있었고 이런 일을 가만히 놔두면 이러한 일들로 사고가 발생한다. 해수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목표대비 21.5%에 그치고 있다. 예산집행은 80%가 넘게 들어갔는데 일자리 실적은 21%밖에 안 된다. 대통령이 챙기고 장관도 챙길 텐데 이렇게 나오냐 

실적 부풀리기도 있다. 마리나사업창업관련 정보화 조사 인력 75명 활동기간이 4개월인데 4개월짜리를 1년 일했다고 하는지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지, 민간에서 한 것도 해수부 일자리로 넣었다. 일자리에서 해수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2022년까지 14만개 목표인데 이 상황이면 4만개도 힘들다. 해수부 여직원은 한달에 한번 보건휴직이 가능한데 여성직원이 몇프로까지 쓰는지 아는 가.  7% 쓰고 있다. 해경은 2.7%. 대통령은 여성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등 여권신장에 대해 여러번 대통령이 말했는데 해수부에 고위공무원이 2.7% 이다. 해수부 과장급도 7.4프로, 절반이 안 된다. 말을 하지 말던지 말을 했으면 해수부에서 그렇게 해주던지, 국민들한테 여성권리 신장한다고 어떻게 얘기하냐. 해수부가 이런데 산하기관이 어떨까

▲김 장관=다른 부처보다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다. 과장급부터 육성해 나가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간부자원을 육성하겠다.

▲이 의원=항만공사에 루머가 퍼지고 있다. 항만공사 임원이 되려면 절대 면접이나 서류에서 1등하면 안 된다. 산하기관 면접이나 서류에서 1등하면 다 떨어졌다. 자세히 보면 서류평가에서 8명중에 6등한 사람이 B공사 본부장이 됐다. C공사 부사장도 서류평가에서 5명중에 3등했는데 됐다. 응모했던 사람들은 해수부 산하 항만공사에선 1등은 다 안 된다. 

과거정권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다. 과거정권과 다른 인사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똑같다. 해수부 정도는 국민기대에 미치는 조직과 인사를 해 줘야 하지 않나. 법인카드 사용문제도 있다. 심야(11시 이후), 휴일에 쓴거 많이 있다. 소명을 달면 된다고 해서 소명서에 000업무 협의, 임원이 휴일에 쓰면서 그렇게 썼다. 근데 이게 사실이냐 

쓴 사람은 임원이고 사실여부는 부장이니까.  30분동안 한음식점에서 3번을 쓴다. 50만원 이하로 이건 당연히 쪼개기다. 포장마차, 맥주집 심야시간때에 쓰지말아야 할 시간에 썼다. 

▲김 장관=감사원 전수조사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감사원과 함께 적절한 조치와 징계, 환수조치를 하겠다. 

▲손금주 의원=국제해사기구가 2020년 전면적인 환경적인 규제를 시행하는데 어떤 규제가 시행되게 되는가. 해수부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R&D이고 신산업으로 가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만 45억 중 16억은 회수했는데 나머지 29억은 증발된 상태다. 이 손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김 장관=점검해 보겠다.

▲손 의원=우리는 바이오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되고 있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서해 NLL에 관련해서 평양공동선언, 군사이행합의 유엔과 맞물려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달성해야 돼는 사명이라고 본다. 서해해상의 평화수역, NLL 해역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지금 현재 해역에는 불법어업 842기의 인공어초가 설치돼 있다. 그것이 어민들 안전조업에는 위험하지 않는지. 

▲김 장관=바닷길을 훑는 저인망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조업방식은 크게 지장이 없다. 중국은 저인망을 하지만 우린 아니다. 수산자원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법어업 방지위한 인공어초다.   

▲손 의원=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고 어민 안정을 위해 잔존할 것인지 변형할 것인지 잘 처리하기 바란다.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 말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처음에는 러시아, 미국이 영향을 받겠지만 5년 안에는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다. 그걸로 인한 국민안정성이 크게 심각한데도 해수부가 일본 양식 수입검역을 완화했는데 왜 그런가.  100% 정밀검사, 올해 1월 50%에서 4월은 4%로 조정됐다. 이유는 뭔가?

▲김 장관=일본 현지에서 어병이 발생하거나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례상 실적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검사를 간소화해야 하는 절차를 할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수산물 검사 완하는 별개로 봐 달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해양쓰레기가 1년에 얼마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가. 

 17만톤 가량 된다. 어떤 쓰레기가 많으냐하면 플라스틱(47%)이 많다. 연안 양식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많은 쓰레기 침전해역은 서해 4만 9,220톤, 남해 4만 5,814톤 동해 1만 6,488톤 등 총 11만 5,000톤이다.

왜 말하느냐 하면 해양쓰레기 수거 양을 보면 2013년부터 계속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13년도 직접 수거가 24%, 17년도는 11.8%로 전체양의 15.6%다. 지방정부에 다 떠넘기다 보니 지방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가 전체에서 정화사업 양을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최소 50%로 해도 버거운 상황이다. 

2008년부터 양식장에 HACCP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정부 양식장의 HACCP 등록율이 15%다.

수산물에 대한 위험요소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1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15%라고 한 것은 무늬만 안전제도를 도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김 장관=등록 위해서는 시설투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만큼 판매과정에서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박 의원=그럼 이 제도를 폐지하겠나, 안전한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하게 만들든가 해야 할 것 아닌가.  

▲김 장관=투자하게 만들고, HACCP 등록을 위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등록한 양식장의 물건들이 훨씬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는 판로확보에도 신경을 쓰겠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진천·음성)=취임 시 언론에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얘기했는데 해양강국을 만드는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루를 한달처럼 한달을 1년처럼 써야지 족적이 남는다.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44만평방키로 추정하고 있지만 표기가 없다

북한과 평화수역 표기하면 해양영토 표시하는데 영향이 없는지, 조업단속에 곤란해 지는 것이 아닌가.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시 북구)=팬션을 해도 신고만 해도 되니까 조합원이 아니라도 자격이 생긴다. 일선에서 반발이 크다. 어촌계가 난립하고 어촌사회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협법 개정을 다시 검토하라.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