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의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해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법률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국회는 업무현황 자료를 비롯해 △예산·기금 집행현황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각종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감사는 감사 기관만 26개에 이른다. 한 달을 몽땅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이다. 거기다 해양수산부보다 덩치가 큰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도 해야 한다. 의원들이 해양수산부보다 덩치와 비중이 큰 농식품부 감사에 더 비중을 둔다고 봤을 때 해양수산부 국감은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국감 내내 해양수산부는 과거처럼 밤늦은 시간까지 국감을 한 게 거의 없다. 그러나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밤 10시를 넘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과 강석진 의원 등은 이슈를 만들고 소외된 부분에 관심을 돌리게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해수부 관계자들이 불법어업을 다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어업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오징어 어획량이 동해, 남해 어디가 더 많나. 오징어 자원량은 당연히 동해가 많은데 실제로 어획량은 남해가 더 많다. 남해 59%, 동해 37%다. 동해에서 많이 나는 오징어가 남해가 더 많다. 이것은 트롤어선들이 이동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롤들이 잡아오는 걸 단속을 왜 안 하는지…해수부가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이 “양육항 입구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의원은 “4월엔 어업지도선 13척의 출동정보를 트롤어선 선주들에게 줘서 구속됐다. 트롤어선들이 불법조업하는 것이 걸리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에게 물었다. 

“이런 게 계속 진행 되면 영세어민들은 계속 생활고에 시달려서 결국 어업에서 퇴출되게 돼 있다. 장관님 불법 공조조업 2번 할 경우 투스크라이크 아웃제 시행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김 장관은 “일정은 기억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완현 수산정책실장에게 묻자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시기를 말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했는데 투스크라이크 아웃제로 한다고 해 놓고 아직 안하고 있다. 대형 트롤이 50척 밖에 안 되는데 수천명의 채낚이 어민들이 잡는 고기의 두배의 오징어를 잡고 있다. 이런 건 빨리 시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해수부에서 한번 두번 걸리면 영업정지를 내리는데 고기를 안 잡는 비수기에 영업정지 한다. 영업실적에 전혀 상관없는 비수기에 한다”며  “몇가지 불법조업, 이동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이것을 근절하는 대책을 고민해 봤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관계 공무원과 선주들 유착 관계 이것을 근절해야 한다. 가난한 어민들은 힘들다고 우는 소리 한다. 부자 불법 조업하는 사람들은 술에 고기도 산다.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 둘째는 영업정지기간을 조업 성어기에 내려야 한다. 내년도 성어기에 영업정지를 해야 타격이 된다. 세 번째는 공조조업, 이동조업, 공조조합과 합쳐서 3회 이상이면 이것도 퇴출시켜야 한다. 면허취소, 강제감척 해야 한다. 네 번째는 대형트롤 어선들이 128도 넘어오면서 자기네 VMS 망가졌다고 하는데 2개 의무 장착해야 한다" 그러면서 “수산실장님 현장관련 박사 돼야 한다. 각오하십시오”라고 했다. 문제와 대안을 적절히 지적한 감사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 역시 관심이 크지 않은 내수면 어업을 11일 해양수산부 감사날부터 25일 수협중앙회 감사. 29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내수면 이슈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들 들었다. 이 밖에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 김정재 의원 등이 안천-제주 항로 여객선 선정 특혜와 수산물 유통, 수협법 개정 등 국감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질의를 하기도 해 그나마 국감장 분위기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해양수산부 국감은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국감이라는 인색한 평가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