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산자원과 어가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산 전문가, 관련 업·․단체와 함께 종합적인 중장기 수산혁신 로드맵을 마련해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 이행계획인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근해어업 부문은 △ TAC 의무화, 금어?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 △연안 ·근해 조업구역 조정, 어항검색제도 도입, 불법어업 처벌 강화 △어린물고기 보호 강화, 자원관리형 낚시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양식어업 부문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참치 등 대규모 시설투자 필요 품목 기업투자 허용, 실물펀드 출시 △대규모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 추진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친환경 배합사료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 부문은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통한 어촌재생 본격화에 목표를 두고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한 소규모 항·포구 등 개선, 강마을 재생사업 추진 △공익형직불제 도입 추진, 어촌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가칭)어업권 거래은행을 설립키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을 ‘수산혁신 원년’으로 삼아,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산혁신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제도혁신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