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CPTPP 가입에 대한 입장 결정한 바 없어"

반론자료 언론사에 배포

O…해양수산부가 최근 CPTPP 가입에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최근 ‘수산혁신 2030 계획’에 TAC 강화,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은 CPTPP 가입을 위한 해수부의 사전작업이라는 한 일간지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해양수산부는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해양수산부도 CPTPP 가입에 대해 입장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

 또 “지난 13일 발표한 ‘수산혁신 2030 계획’ 중 TAC 강화와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은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CPTPP 가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수산업이 당면한 수산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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