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도민회의, 전북도의회, 안호영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이날 안호영 의원은 축사에서 “어민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새만금인만큼 더 이상 어민들의 피해가 커져서는 안된다” 며 2020년 2단계 수질 종합평가도 단순히 내측 수질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 외해의 수질과 생태계서비스를 함께 평가하자는 것에 공감을 표했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새만금이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전북도민의 ‘희망고문’이 아닌 실질적인 미래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한 사무처장은 새만금 내측 수질이 2015년 이후 잠시 좋아지는 듯하다가 올해 들어와 다시 5~6등급 상황으로 악화됐으며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수질관리를 위해 갑문을 야간에도 개방하기까지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어업 생산량이 1990년에 비해 2015년에 비해 30%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올해 김 양식은 4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김 사무처장은 2020년 수질 종합평가에 대해 단순히 내측 수질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해의 수질과 생태계서비스를 함께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원은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내측의 유기물은 영양물질이자 오염물질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기물이 모여 있을 때 오염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측 해역은 안정화되어 있지만 남측 해역은 교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동서2축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호 내측 만경 수역에 산소가 부족한 빈산소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토론에 나선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은 “국가가 어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용역에서 방류수 영향 범위가 과소평가됐다”며 실제 여름철 선유도 인근의 수질이 나쁘고, 고군산군도 인근에서 고기가 안 잡히며, 보름달해파리로 인해 물고기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현실을 공개했다.

위도에서 자란 김인배 위도 대리 어촌계장은 “어릴 적에는 고급어종이 잡혔지만, 지금은 어종이나 어획량에서 큰 차이가 나고, 새만금 물막이 이후 뻘이 2~3m 쌓여서 곰소항 같은 경우 배가 드나들기도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새만금호가 산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조제를 일부 허물고 교량으로 연결해서 해수를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안도에 사는 최광섭 사)김생산자협의회 자문위원은 “김 양식이 전년도의 1/5 수준으로 나빠져서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 실정인데 해양수산부가 파도막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신항만 공사장 근처가 어류 산란장인데 이를 훼손하고 있어 어민들이 희망이 없다며 내외측의 어민들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방환경청 한상윤 사무관은 “비점오염원 저감 노력 등 수질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며, 여러 의견들 수렴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군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새만금이 어패류의 산란장이자 성육장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부안군 해양수산과장은 “방조제 외측은 어획량이 감소했고, 내측 주민들은 해수유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지방비라도 모아서 새만금사업의 영향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권태홍 새만금도민회의 집행위원은 “새만금은 도민의 바다이자 땅인데도 새만금개발청이나 환경청, 전라북도가 자기 땅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해수유통을 촉구한 것처럼 해수 유통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새만금 전체를 놓고 어떤 해수유통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진용 군산대 교수(해양학)는 “간척에 필요한 준설토는 전주시 면적을 3m로 쌓아올려야 하는 양으로, 내부 준설로 인해 수심은 평균 5m에서 15m로 깊어져 지금의 갑문으로는 상시 유통해도 수질 개선이 안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낙동강 하굿둣 개방에 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시가 앞장서고, 정부 각 부처가 출연해 매년 30억원씩 연구조사하는 것을 예로 들며 “전라북도가 주인되는 자세로 이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