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인구 감소 ·어촌고령화 등 위기 상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개편 ·친환경스마트 양식 도입
‘어촌뉴딜 300 사업’· 수출기업 육성 수출경쟁력 확보
위기 극복위한 과감한 분야별 혁신 추진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우리 수산업은 현재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수산자원은 1990년에 147만톤의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지난해는 101만톤을 기록할 정도로 감소했고 수산업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가인구도 2000년 25만명에서 2018년에는 11만 7천명을 기록해 18년 만에 약 50%가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65세 이상의 어촌인구가 36.3%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금지약품 사용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상존하고, 양식어장은 밀식과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및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수산물 수출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시장이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돼 있어 수출시장 다변화와 냉동?원물 수산물 중심 수출구조를 탈피한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도 필요한 상황이다.

  유통은 어떠한가? 열악한 산지 위판장,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시설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복잡한 수산물 유통구조에 따른 높은 유통비용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고 하지 않던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은 우리 수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정부는 수산업 분야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개편 추진

  세계 각 국의 어업관리체계는 크게 어획수단을 규제하는 Input control과 어획량 자체를 규제하는 Output control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그 간 어선, 어구, 어법을 규제하는 Input control 중심으로 어업관리를 하였으나 지역 및 업종간 어업갈등이 심화되고 어린물고기를 남획하거나 어구를 과다 사용하는 등 고질적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수산자원과 연근해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실제 2016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0만 7,580톤으로 44년만에 100만톤 이하로 떨어져 수산업 관계자들 사이에 위기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줄어든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중심으로 어업구조를 자원관리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 선진국들처럼 Output control 즉, 어획량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그간의 어업관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이다.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더 이상 관용이 없다는 원칙하에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육상 단속도 강화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던 생산량도 조금씩 회복되어 지난해 101만톤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 과거 우리는 바다의 끝없는 생산력을 믿고 수산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UN식량농업기구(FAO)는 이미 전 세계 어장의 75%가 남획 또는 고갈 상태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미래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자원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친환경스마트 양식 도입

  과거에는 수산업을 ‘어로(漁撈, Fish catching)’ 즉, 잡는 어업으로 대표해서 표현하였다. 수산자원의 고갈로 어로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수산업이 맞을 대전환이란 무엇일까? 바로 바다에서의 경작인 기르는 어업 즉 양식산업(Aquaculture)의 비약적 발전일 것이다.

  식량농업기구(FAO)의 2018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어업인구는 5,960만명으로, 그 중 32.3%인 1,927만명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소비량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수산식품 중 양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53%로 2030년에는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8년 양식 생산은 225만톤으로 2009년 131만톤을 생산한 이후 지난 10년간 연평균 6.2%의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양식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이 미래 수산업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스마트양식의 도입과 확산이다. 생산기술의 첨단화, 자동화 및 규모화를 통해 양식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양식산업도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양식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보급형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ICT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양식 연관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내수면에서도 가공·수출 기능과 연계한 시범 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외해 플랜트양식에 대한 적합어종, 적지 등 타당성 연구도 해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양식 환경의 구축이다. 고효율·저어분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고수온 등 기후변화와 질병에 강한 우수종자를 개발하고 양식장 수질을 관리해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어촌 재생

  어촌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주거하는 공간으로서 그동안 어업을 위한 어항을 중심으로 어선과 주택, 어구보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일부 관광시설로 이루어져 있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촌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가고 있다. 양식업을 비롯한 수산업의 근간인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사람이 모여 드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2022년까지 300여 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어촌과 관련된 범부처 연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형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물이 지역민에게 체화되어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계획 수립에서 사업성과평가 단계까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또한, 어촌을 살기 좋은 정주공간, 찾고 싶은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아름다운 어항, 관광과 휴양 기능이 접목된 다기능 어항 등 어촌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으로 귀어를 촉진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한 특화상품 개발로 어촌에서의 6차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육성 수출경쟁력 확보

  수산식품의 가공분야는 크게 업계의 영세함, 산재된 인프라, 낮은 수출경쟁력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우선 2017년 기준 전국 수산가공업체는 3,269개소가 있으며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 종사자 50명 미만 업체가 96.9%, 연 매출액 50억 이하 업체가 74.3%에 이르고 있다. 영세성으로 인해 대다수 업체는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을 위한 R&D와 시설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2017년 수산식품 사업체당 부가가치 평균액은 식품제조업 사업체(종사자수 10인이상)당 부가가치의 절반수준인 22.5억원(55%) 밖에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 조성된 수산식품단지,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등에 입주한 가공업체(약 200개, 전체 5%)외의 대부분의 업체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생산한 수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및 위생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김, 참치를 잇는 유망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내가공업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올리기 위하여 크게 인프라 조성, 수출유망품목 육성, 新 유통시장 개척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창업,R&D,수출 기능을 결집한 대규모 클러스터(약 1,000억원)를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인 목포에 조성할 계획이며, 대규모 시설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중규모(약 150억원)의 수산식품거점단지 신규 7개소를 조성하여 지역 대표 수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스타상품 발굴 차원에서 전복,굴,어묵을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으로 지정하여, 단일 품목으로 수출 1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공품 개발, 수출물류센터 조성, 해외 홍보영상 제작 등의 정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한류연계 마케팅과 현지 앵커숍 운영 등의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마켓과 소형,즉석간편식을 유통하는 편의점 마켓 등 新유통망 공략을 위해 판촉프로모션과 다양한 홍보마켓팅, 상품개발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