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연구원, TAC제도 개선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서
지난 9일 TAC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성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진해구)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전남대학교가 주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TAC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TAC 제도 운용상 드러난 TAC 책정량에 대한 어업인의 신뢰성 결여와 어업인 대상 지원책 미흡,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2달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TAC 어종 취급 관련 어업인 단체 및 현장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획량 규제와 함께 어업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어종 및 업종의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제도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디자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어업인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확립을 주장했다.
또한 “어업인들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이 개발돼야 하며, 업종별 구조조정 계획도 수립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옥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장은 TAC 확대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현장조사원 인력 및 현장사무소 등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조사체계 등의 구축 등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어업인이 여러 불편함에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보다 신뢰성 높고 과학적인 수산자원 조사·평가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인력과 재원의 마련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는 “TAC 제도가 20년이 되었지만 TAC 관련 업종·업계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매년 도산 폐업 등으로 어선은 감척됐으며 어획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TAC 소진율 중점 정책에 따라 배정량이 좌우되는 영향으로 TAC대상 어업인들이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노력과 심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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